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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해…민주당 ‘생명안전기본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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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4-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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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게나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통과”를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세월호 참사 주기에 참사 관련 핵심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나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정부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객관적 조사를 하고, 사고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중 행안위 처리를 예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이 막히자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의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가족들께 죄송하고, 뜻을 모아준 시민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회의장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우 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9년 4월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불참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을 맞아 경북도호국보훈재단이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 재검증 사업에 착수했다.
경북도호국보훈재단은 독립유공자 공적 재검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적 재심사 추진단’을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북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1858~1932)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 독립운동 세력 통합과 운영 체계 확립을 이끈 인물이다.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무장독립군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선생의 본가인 안동 임청각은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기존 서훈 과정에서는 일부 공적의 구체성과 비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96년 안동의병 자금 지원과 1905년 가야산 의병기지 구축, 만주 망명 이후 설립한 길림강습소와 마륵구공장 운영 등은 항일 무장투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공훈록에는 제한적으로만 서술돼 있다.
1921년 북경 군사통일회의에서 대조선공화국 대통령으로 추대된 사실 역시 독립운동 진영 내 정치적 위상과 지도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지만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석주 선생의 서훈은 독립장(3등급)이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을 포함해 33명에게 수여됐다. 김좌진 장군과 안창호 선생 등 독립과 정부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2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90명으로 박열 열사와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범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단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점을 고려하면 석주 선생의 서훈 등급이 공적에 비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반영·축소된 공적을 중심으로 객관적 재검증을 추진 중이다. 단순한 서훈 상향 요구가 아니라 공적의 범위와 기여도를 학술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도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적 재검증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서도 안동 유림을 중심으로 서훈 재평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은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이상룡 선생 공적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은 상훈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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