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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가 10% 넘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경찰청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분석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부상자도 27만1751명으로 2.4% 줄었다. 그러나 사망자는 2549명으로 전년(2521명)보다 1.1% 증가했다.
사망자 수치만 늘어난 것은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4년 761명에서 지난해 843명으로 82명 늘어 10.8%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33.1%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4만2369건에서 4만5873건으로 8.3% 늘었다. 부상자 역시 5만9776명에서 6만3640명으로 6.5% 증가했다.
고령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1498건으로 전년 대비 197건 증가했다. 고령보행자 사망자는 619명으로 전년(616명) 대비 3명 증가했고, 부상자는 1만1059명으로 전년(1만861명)에 비해 198명 늘었다.
경찰청은 이런 현상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령인구는 2024년 993만명에서 지난해 1051만명으로 5.8% 증가했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도 517만명에서 지난해 563만명으로 8.9% 증가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인구·운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중심의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지역별 노인 동아리에 교통안전반장을 두고 교육·홍보를 진행하거나,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사고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에도 존재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그 배경을 통일부에 문의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통일부는 미국 측에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를 이해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구성에도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미국이 항의했는지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관 측의 문의가 있었다”라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의 항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미국 측이 다른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을 가능성은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한국 측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두고 종종 항의하면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말했다. 영변과 강선은 기존에 알려진 장소지만 정부 당국자가 구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구성을 언급한 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참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부대변인은 이날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라며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책 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6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금창리 방현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현 기지는 구성시에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을 설명하며 “우라늄 시설이 돌아가고 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고 구성, 강선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했는지 등을 두고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한·미 간 정보공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며 “북핵 문제 및 대북 정책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 중”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해당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라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에서의 억제 유지 및 평화와 안정 보장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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