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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유가급등…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1300억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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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4-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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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물류비 폭등까지 중소기업의 무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800억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로 약 2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과 K뷰티, K패션 등 전략 품목의 기업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이며 수출국 다변화 기업과 고성장 기업 등에는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물류전용바우처도 별도로 운영된다. 물류 전용 바우처는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국제 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항목은 기존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에 더해 무상 샘플 운송비, 종합물류대행 서비스, 해외창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올해 이미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도 물류 전용 바우처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는 간소화했다. 서면 평가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선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산 절차 역시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수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속도 측면에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한 고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빈 들에 마른 풀 같다 해도 / 꽃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곳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문화제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기억의 자리’. 무대에 오른 성미산마을 어린이합창단 11명은 어색한 미소와 긴장한 표정으로 노래를 이어갔다.
객석을 채운 관객 70여명은 저마다 노란 종이 나비가 달린 긴 막대를 들었다. 노래에 맞춰 손이 움직일 때마다 나비가 날갯짓을 했다. 아이들이 김민기의 노래 ‘그날’과 영화 <김복동>의 주제곡 ‘꽃’을 연달아 부르자 객석에는 손수건과 휴지로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2학년6반’ 김동영군의 어머니 이선자씨와 ‘2학년5반’ 이창현군의 어머니 최순화씨가 속한 ‘4·16 합창단’도 무대에 올랐다. 테너를 맡은 창현군의 아버지는 한 손에 노란 나비를 쥔 채 섰다. 이남실 작사가의 ‘너’가 공연장을 채웠다.
“태어나던 날 처음 잡던 손 / 세 살 적 기차 창에 매달려 세상을 바라보던 너 / 일곱 살 벚꽃을 보며 팝콘이 터진다고 말하던 너 / 열 살 적 같이 본 노을 / 엄마 늙지 말라 하던 너 / 날마다 고마웠어 / 매 순간 사랑했어.” 노래를 부르는 창현군 아버지의 눈물 맺힌 눈이 노란 조명에 빛났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이선자씨가 아들 동영이의 이야기를 꺼냈다. “동영이는 모범생이었어요. 학교에 지각 안 하려고 뛰다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요. 그런 애가 기타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죠. 비싼 걸 요구한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이씨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혼자서 연습하던 애가 불렀던 노래가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였어요. 참사 이후에 생각했죠. 왜 하필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이씨는 “유가족으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들다”며 “새로운 이웃을 만나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도 겁이 난다. 언젠가 내가 세월호로 아이를 잃은 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냥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미산학교 6~11학년 학생 40여 명이 무대에 올랐다. 노래 ‘군청’에 이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리듬을 맞췄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구절이 울려 퍼질 때는 무대와 객석이 한목소리가 됐다.
관객으로 참여한 성산동 주민 함박눈(활동명)은 “매년 이 시기가 오면 ‘내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겹쳐 보인다”며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매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버텨주시고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고 싶고, 유가족들도 스스로를 잘 돌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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