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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6·3 지방선거 ‘2018 평행이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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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4-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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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8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와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 등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월3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치러진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 내부가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다. 반면 2018년 당시는 야권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뚜렷이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일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발 전쟁 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면서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으로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진행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년 6개월 군복무 마치면 2000만원.’
금융감독원이 현역 군인들에게 월급 관리와 투자 전략 등 자산 형성 방법을 직접 알려주는 1대1 재무설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병사 월급이 오르고 정부 지원을 더한 금융상품 등이 늘면서 군 전역 시점에 2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됐는데 금융지식이 취약한 탓에 장병들이 도박이나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져드는 일이 잦아지면서다.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군 장병들의 사회생활 초반부터 건전한 자산형성의 단추를 끼워주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3부터 오는 29일까지 ‘군 장병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자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에 관심 있는 육·해·공군 현역 병사와 초급 간부 총 120명이다. 선발된 장병은 5~7월 중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총 2회의 재무 상담을 받게 된다. 개인별 금융 상황을 바탕으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예·적금 활용법과 투자 전략, 소득·지출 관리 방법 등을 배운다.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군장병 대상 재무설계 신청(FSS)’)이나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으로 할 수 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150만원 수준이며 정부 지원이 더해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하면 전역 시점에 2000만원을 넘게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 거래 경험이 전무한 채 입대하는 장병들은 이 돈을 가상자산·주식으로 날리거나, 불법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늘면서 불법 사금융 광고에 노출되는 빈도도 함께 높아졌다. 현역 병사는 신용 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군인 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42억원(54.5%)이 병사를 상대로 한 대출이었다. 이같은 대출의 연 이자율은 17.9~20% 수준이었다. 대부업계는 ‘충성론’ ‘병장론’ 같은 키워드로 군인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군 장병 채무조정 금액은 2021년 56억원에서 2025년 102억원으로 4년 새 두 배로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은행 대출이 안 나오는 현역병들이 도박·투자 등으로 돈을 탕진하면 찾는 곳은 대부업체가 유일하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도 담보가 확실한 고객으로 취급된다”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빚을 지고 전역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입대할 때부터 월급 및 자산 관리 교육과 재무적인 목표 수립을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전남 광주의 육군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약 40분간 불법 도박 예방과 효율적인 급여 관리 방법 등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은행들도 장병 금융교육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올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카드 발급을 위해 부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금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20대 사회초년생인 병사들을 상대로 금융교육과 동시에 예·적금 등 금융서비스도 소개하며 미래 고객으로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 구성에 착수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는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공무원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파견 인원은 총 38명이고, 이 가운데 검사는 총 3명이다. 이들은 ‘수사기획 업무 총괄(사법연수원 37~41기 대상)’, ‘경제수사 기획 이관(40~45기, 변호사시험 1~4회 대상)’, ‘반부패수사 기획 이관(40~45기, 변시 1~4회 대상)’ 등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나머지 35명은 검찰 수사관과 공무원 등이다. 기획예산팀 업무 총괄(4급) 업무를 비롯해 5급 공무원들은 중수청 소관의 법령·행정규칙 등 법제관리와 직제대응, 마약수사 기획·총괄, 과학수사 기획·이관 총괄 및 시스템 구축 업무 총괄 등을 담당한다. 6급 공무원들은 영장 신청, 사건송치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공정거래수사 및 경제수사 협조체계 구축, 반부패수사 인력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중수청 개청 전날인 10월1일까지다. 개청 이후에도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인원은 파견이 연장될 수 있다. 파견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다.
앞서 경찰도 지난 14일 개청준비단 파견자 모집을 시작했다. 파견되는 경찰관은 경정 2명, 경감 4명, 경위 1명 등 총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난달 17일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였고,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당·정·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내용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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