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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금거북이 증거인멸 지시’ 이배용 징역 1년 구형…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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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4-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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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비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전 위원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박씨와 양씨에게 증겨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전통으로 행운을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와 짧은 문구의 당선 축하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엉뚱하게 위법 별건인 증거인멸 교사로 입건됐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팀이 지난해 9월 ‘매관매직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박씨와 양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금품을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로 파악되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6월26일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류 사건인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거북이·귀금속·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고 공직 청탁 등을 들어줬다는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여사와 금품 공여자들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각 사건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안별로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해왔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 온 조 그루터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다. 당내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6·3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제1 야당 지도부가 선거 현장에서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의 미국 일정에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친트럼프 인사인 그루터스 의장과 만난 사진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영어로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적었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인 그루터스 의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우편투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장 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도 만났다.
장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불리는 폴라 화이트 목사 면담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며 “예수의 승리 덕분에 대통령님이 손대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화이트 목사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장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화이트 목사의 면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향후 당권·대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를 위한 행보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보들의 선거 지원을 한 것과 대비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장 대표를 향해) 마치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어디 가서 가요방에 간 것 같다는 표현도 나온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거기(미국)에 가서 희희낙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일정에 맞춰 송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바뀌면 우리 당도 원내 전략상 대응 차원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 같다”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할 경우 지방선거 패배를 예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5월에 송 원내대표가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선거 전에 사퇴하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권파가 유리할 것”이라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동시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비겁한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1년11개월 만이다.
모두의카드는 2024년 5월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20~53.5%)을 환급하는 서비스로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기준 금액(최대 10만원)을 넘긴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돌려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한 뒤 이용자가 빠르게 늘었다.
올해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3000원 중 2만1000원을 돌려받아 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각각 월평균 2만2000원, 3만4000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약 44만명이 정액제를 통해 월평균 4만100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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