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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설]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적극복지로 비극 사슬 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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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4-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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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직권신청에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은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도 가구 내 아동이 4명이나 됐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였다. 이번 제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면서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복지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낙인 우려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방안 도입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직권주의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러 해법 중 하나일 뿐이다. 경직된 수급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2014년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도 수급 상담을 했지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에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체계적 전환 방안이 대책에 담기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스카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까지 이란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가능하다. 그들(이란)은 꽤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답했다.
찰스 3세는 오는 27∼30일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백악관 국빈 만찬 참석, 미 의회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도 “내 생각엔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것이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란과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영국)은 돕지 않았다”며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영국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도 거절했으며 중동 협력국 방공만 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영국)에게 좋은 무역 합의를 해줬다. 필요 이상으로 좋은 합의였다. 그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감면을 골자로 지난해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가 바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3세에 대해서는 ‘위대한 신사이고 내 친구이며 환상적인 분“이라고 극찬한 반면, 키어 스타머 총리에 대해서는 ”그를 좋아하지만 나쁜 이민 정책,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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