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세월호·이태원 피해자 ‘상습 모욕’ 피의자 구속···경찰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두 번째 > 갤러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세월호·이태원 피해자 ‘상습 모욕’ 피의자 구속···경찰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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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5-0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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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모욕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대형 참사 관련 2차 가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유가족들 사진을 무단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고 조롱·모욕하기도 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사를 이어왔다. 일부 참사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 참담했다”며 2차 가해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씨 구속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두번째 사례다.
경찰은 올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온라인상 2차 가해 혐의 게시글 23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주기 행사 기간에는 경찰청 수사대가 행사 현장에 나가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수행했다.
한국 수출액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중동 사태에도 반도체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가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4월 수출액은 858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48.0% 증가했다. 3월(861억3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액 800억달러를 넘어선 결과다. 지난달 전까진 월 수출액이 700억달러를 넘긴 사례가 없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1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은 35억8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30억달러를 넘겼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73.5% 증가한 319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328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이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낸드플래시 등 고성능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확대는 SSD를 비롯한 컴퓨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컴퓨터 수출액은 515.8% 상승한 4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신제품 판매 선전으로 11.6% 증가한 16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석유제품 수출액도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39.9% 증가한 51억1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석유제품 수출 통제 조치 영향으로 수출 물량은 36.0% 줄었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액도 7.8% 증가한 4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출 물량은 20.9% 감소했다. 선박과 바이오헬스, 섬유도 수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5.5% 감소한 6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과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계와 철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가전도 수출액이 감소했다.
4월 수입액은 지난해 4월보다 16.7% 증가한 621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4월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달러 흑자다. 지난해 4월보다 흑자 규모가 189억7000만달러 늘어난 결과로 역대 4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에너지 수입액이 106억1000만달러로 7.5% 늘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13.1% 증가한 7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25억1000만달러)와 컴퓨터(17억8000만달러) 수입은 각각 59.9%, 35.6%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월 수출 실적에 대해 “전 세계의 AI 투자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속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주요 품목 경쟁이 심화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 수급 차질 등 수출 변동성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원유·나프타 등 대체 물량을 추가 확보해 기업이 경쟁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이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제재 대상인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수반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국 관할권 내 기업들이 해당 항공기에 연료, 기내식, 착륙료 또는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분노’ 작전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란 기업과의 거래를 조장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25일 일부 상업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개시 이후 56일 만이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테헤란발 튀르키예 이스탄불·오만 무스카트·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노선이 다시 열렸다. 카타르와 이라크행 노선 재개도 예정돼 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는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은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기존 대이란 제재 대상을 확대해 이란과의 무역에 동원되는 선박이나 송금 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로 중국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다고 주장하는 유조선을 소유한 19개 해운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원유 거래 분석 플랫폼 케이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구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제재 남발과 긴 팔을 뻗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27일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공해상에서 습격한 것을 ‘해적질’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노골적인 해적행위와 공해상에서의 무장 강도 행위를 합법화한 범죄”라며 “국제법의 핵심과 국제 자유무역의 심장을 강타하고 해상 안전의 기본적인 국제 원칙들을 위협한 범죄행위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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