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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30년 넘게 제사 지냈는데…대법 “종손 지위는 양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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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5-0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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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대법원이 한 가문의 ‘종손’ 지위를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이 종중의 종손이었던 B씨가 사망했다. B씨의 장손으로서 원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C씨는 종손으로서의 제사 주재권과 재산 관리권을 자신의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넘긴다는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간주하는 종중회 규악에 따라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다. 종중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고 통보하고 다음달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안건을 가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그해 8월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법원에 자신의 종중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종손의 일신전속(특정인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적 성격에 비춰 종중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탈환 1년을 맞아 열린 파병 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북·러)는 항상 단합된 힘으로 대처해 나가는 강력한 보루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관 준공식에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 등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해외군사작전’은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파병해 수행한 군사 작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전날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쿠르스크를 회복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김 위원장은 “조선(북한)과 러시아의 군대는 평화와 주권을 위해 어깨를 겯고 한 전호에서 싸웠으며 파시즘의 부활을 막고 패권주의 세력의 전쟁 야망을 분쇄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전과를 달성했다”면서 “우리는 헌신적이며 강력한 보루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볼로딘 의장이 대독한 편지에서 “(북한군의) 무비의 위훈은 모든 러시아 공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동노력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폭의 폭음’ ‘자결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상황 등에 처하면 자폭한 군인들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기념관에는 희생된 병사들의 유해도 안치됐다. 또 북한은 이날 기념관 야외에서 전사자 추모음악회를 개최하고 유가족을 위한 위로연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볼로딘 의장과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날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통신은 벨로우소프 장관이 김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2027~2031년 북·러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며 “체제 운명을 같이하는 중장기적 혈맹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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