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NCC 가동률 72%로 상향…나프타 수급 다변화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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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화는 28일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맞춰 원료 확보를 확대하고 NCC 가동률을 선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유화는 연간 9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NCC를 울산에 보유하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전엔 90% 이상 가동률을 유지해왔다.
우선 나프타 수입처를 다변화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유화는 “전쟁 발발 직후 미국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프타 조달 차질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한 나프타는 지난해 3월 2460t에서 올 3월 7만1812t으로 3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3월 나프타 수입이 없던 이집트에선 올 3월 7만399t을 들여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의존도를 크게 낮춘 데 따른 결과다.
정부 지원도 NCC 가동률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정부는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최대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필수적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여천NCC도 전날 NCC 가동률을 기존 60%에서 65%로 올린다고 밝혔다. 여천NCC는 중동 사태 직후 NCC 가동률을 55%까지 낮췄다. 여천NCC 지분의 50%를 보유한 한화솔루션은 이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 등의 제도를 통해 나프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NCC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에틸렌 등 기초유분 생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업체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해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의 합성수지를 만든다. 각종 합성수지는 비닐과 플라스틱 원료가 된다.
대한유화는 “부족한 나프타 대신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직접 매입해 PE와 PP 생산에 투입하는 우회 전략도 가동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전방산업과 국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제도가 효과를 보면서 계약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5월 나프타 공급은 전쟁 이전 수준(85~90%)을 회복해 석유화학 제품 수급 우려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비싼 나프타 가격은 부담거리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나프타 가격은 t당 935.5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01% 높다.
구민 5명 중 1명 노인…전국 최초 야외 놀이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보건소 대신 공원에서 건강 체조·게임…“정신 맑아지고 몸도 가뿐”
“손 위치를 왼쪽으로 살짝 옮기고 턱 위치는 사선 방향으로 하세요. 아버님, 손은 아래로 지그시 내려주는 힘이 있어야 해요. 집에 가서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반복하세요.”
서울 관악구 별빛내린천 수변무대 일대가 지난 15일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관악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 5주 차 프로그램 참가자들이다. 뇌인지 활동과 신체 활동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 날이었다.
관악구는 올해 남현·서원·신원·난향동을 추가해 21개 동 전체에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했다. 서원·신원동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매주 수요일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치매안심노리터를 연다.
천막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스트레칭을 하는 곳에선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동작을 따라 했다. 임정빈 강사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 따라 하기 쉬운 동작,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애 할머니(80)는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기분이 든다”면서 “배운 대로 집에서도 운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19.3%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구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6년 이상 직접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곳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야외 놀이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치매안심노리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소가 아닌 공원에서, 진료가 아닌 놀이 형태로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이경하 관악구 보건소 주무관은 치매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 처음부터 ‘노는 것’을 앞세웠다고 했다. 이 주무관은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나 치매 아냐’ ‘치매도 아닌 사람을 잡는다’며 화내는 분들이 있어서 신체 활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지 활동으로 유인하고, 점차 다른 보건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 역시 호기심에 들렀다가 지난달 18일 첫 주부터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기억력 검사도 자연스럽게 놀이 중 하게 됐다. 진행자가 말한 문장을 외워 따라 말하고, 연속 그림의 규칙을 찾아내는 식의 검사다. 이 주무관은 “우연히 이렇게 맞닥뜨려서 검사하게 되면 본인 기억력이 나이에 비해 어떤지를 처음 알게 된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치매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가로세로 4칸에 여러 과일을 가로·세로가 겹치지 않게 채워 넣는 ‘과일스도쿠’는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첫 주부터 개근한 한기술 할아버지(77)는 “기억력이나 운동에 도움이 돼서 앞으로도 치매안심노리터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최병용 할아버지(80)는 자원봉사자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약 8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 센터는 봉사자로 참여해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이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최 할아버지는 “집에 있으면 무력해져서 사회 활동을 해야겠다 싶었다”며 “지난해 봉사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밝아졌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악구 보건소가 지난해 치매안심노리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사를 한 결과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우울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제17회 치매극복의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 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 본래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9572명(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5054명(20.4%)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에 불과한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겠지만 오래 보유할 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전국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로는 98%(4조9300억원)에 육박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에 고가 주택이 많은 탓도 있지만,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75.7%)과 수도권(96.0%)의 공제 건수 비중보다 금액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질 공제율 또한 수도권(61.8%)이 비수도권(50.3%)을 크게 웃돌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장특공제 폐지 혹은 규모 축소를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야권에서는 세금 공제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액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면서 비거주 혜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선 공제 혜택을 줄이면 주택 매매 유인이 사라져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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