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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협상단장 “트럼프 위협에 무릎 안 꿇어···미국이 싸움 걸면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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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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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협상에 이란 측 협상단장으로 참여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을 일축하며, 미국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타스님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1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우리의 불신은 지난 77년간 쌓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지난 1년도 안 되는 협상 기간에도 우리를 두 차례나 공격했다”며 “신뢰를 회복해야 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 대표단이 전문가 역량을 결집해 선의를 보여주는 창의적인 제안을 설계해 보여줬지만, 미국 측의 성의 부족으로 신뢰 구축에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이런 위협은 이란 국민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군사적 전면전, 경제 제재,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위협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며, 논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도 논리로 응답할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스스로 출구를 찾고 싶다면 유일한 길은 이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뿐”이라며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여전히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채무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인 12일 전국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최고가격제가 당장은 가격 폭등을 막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석유제품 과소비를 유발해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92.69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15원 오른 수치다. 서울은 0.25원 상승(2024.48원)에 그쳤다. 완연한 둔화 추세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석유 가격 상승을 억제해왔다. 오피넷을 보면 3월 2주차 전국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1.60원, 경유 가격은 1924.45원이었다.
지난달 13일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인 3월 3주차 휘발유는 1829.34원, 경유는 1827.96원으로 떨어졌다. 3월 4주차 땐 휘발유 1819.23원, 경유 1815.77원으로 더 내려갔다.
같은 기간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반대로 증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3월 2주차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은 25만7243㎘, 경유는 35만2300㎘로 집계됐다. 3월 3주차 땐 각각 27만7307㎘, 36만0761㎘로 늘었다. 3월 4주차 판매량은 휘발유 32만1051㎘, 경유 40만9949㎘였다.
업계에선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통제할 때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석유제품 수요가 정부의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를 아끼자면서 휘발유를 더 팔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과 5월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공동 과제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껴 쓰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의 가격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2부제와 같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석유제품 수요를 관리하는 요소는 가격”이라며 “정부의 가격 개입이 길어지면 수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재생에너지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제약으로 빠른 전환은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중동 전쟁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이 자본 조달 비용에 민감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금리 2% 상승 시 가스 발전 비용은 11% 오르는 데 그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20%나 뛴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한계로 꼽았다.
한 달 전 직장갑질119는 ‘알바 절도 누명 대응팀’을 꾸렸다. 직장갑질119에 도착한 한 편의점 직원의 e메일이 계기였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더니 점주가 절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폐기 음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점주는 CCTV를 뒤져 직원이 폐기 음식물을 먹는 장면을 찾아냈고, 그걸 증거로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취업준비를 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청년은 한순간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사연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응팀을 꾸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직원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직원에게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알릴 때, 말로 하고 메시지로는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직원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절도·횡령 맞고소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점주들에게는 CCTV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직원에게는 억울함을 풀 물증이 없으니, 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하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누적된 법 집행의 결과가 편의점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울산지방법원은 “3900원 상당의 ‘소불고기도시락 2편’ 1개를 취식하는 등 4번에 걸쳐 총 1만4600원 상당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편의점 직원이 5900원 상당의 ‘반반족발세트’를 취식했다며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무죄를 받기 위해 편의점 직원은 너무나 긴 시간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억울함을 밝힐 온갖 증거들을 찾아 나섰고, 경찰청과 검찰을 들락거리며 조사받아야 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고통의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고소 협박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최근 청주 카페 직원 고소 사건이 화제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CCTV를 돌려 커피 3잔을 가져간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직원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카페 점주는 직원이 무단으로 음료 등을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해당 직원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었다. 커피를 가져간 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 그 직원이 커피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CCTV. 겉으로 보면 직원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주와 직원의 불평등한 관계. 특히 직원이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성문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은 강압에 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CTV는 커피를 가져간 사실만 담을 뿐 그 이유까지는 담지 못한다.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있을 법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고소의 배경도 따져야 한다. 증거의 비대칭도 감안해야 한다. 금액도 중요하다. 안일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 때문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쓴 직원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판사·검사·경찰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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