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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탄소중립, 시민 78% “조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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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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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 참가한 시민 다수가 ‘더 빨리, 더 많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숙의와 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한국이 탄소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더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추진됐다. 헌재는 해당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감축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었는데 국회는 시한을 3주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의제를 선정했고,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이 의제를 두고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직전과 토론회 직후 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각각 이뤄졌다.
감축 목표 항목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35.8%)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지지는 25.0%로 가장 낮았다.
‘탄소 감축 속도전’에 힘 보탠 시민대표단…공은 다시 국회로최종조사서 35.8%가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감축해야” 요구 커져온실가스 배출 기업 규제·감축 참여 기업 지원 등 ‘매우 동의’ 과반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은 사전 조사(50.1%)와 최종 조사(39.1%)에서 모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토론을 거친 뒤 최종 조사에서 지지율이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24.5%에서 숙의 뒤 11.3%포인트 상승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숙의 후 보다 더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감축 경로에 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 경로)이 77.9%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경로)은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은 2.1%에 그쳤다.
사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목형 경로는 숙의 후 26.7%포인트 증가하고, 선형 경로와 볼록형 경로는 각각 17.2%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리서치는 “숙의 과정에서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토론과 숙의를 거치며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론화위가 선택지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던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사전 조사(6.9%)와 최종 조사(2.1%) 모두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이행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개인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 확보 등 모든 세부 의제에서 ‘매우 동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조사에 비해 최종 조사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다.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할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는더 이상 법 개정을 지연하지 말고 5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이어 역봉쇄 계획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이란전쟁 국면에서 영국과 미국 간 이견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항행의 자유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계속 지지하며 이는 세계 경제와 우리의 생활비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부과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미·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적 봉쇄 방식과는 거리를 두고 다자 협력을 토대로 한 해상 안전 확보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정부의 다른 당국자들도 영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영국과 몇몇 국가들이 소해함(기뢰제거함)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국의 해협 역봉쇄 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자율형 기뢰 탐지 무인기(드론) 배치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복원하기 위한 다자 협력 구상의 일환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서 “다국적 평화 임무에 우리와 함께 기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초청할 것”이라면서 “이 임무는 엄연히 방어적이며 교전 당사자들과는 별개로,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즉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계획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사진)는 이란 전쟁 초반에 미군의 영국 군사기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은 데 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어왔다. 스타머 총리는 미·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긴장 고조 자제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를 과거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아돌프 히틀러의 요구에 굴복해 유화정책을 폈던 영국 전 총리 네빌 체임벌린에 빗대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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