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의 인권과 삶]시설도 대책도 뺑뺑이…‘도가니 사건’은 왜 반복되나 > 갤러리

[박래군의 인권과 삶]시설도 대책도 뺑뺑이…‘도가니 사건’은 왜 반복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2 02:13

본문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받았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고, 시설도 폐쇄됐으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으며, 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공지영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만약 소설이나 영화의 힘이 아니었다면 성폭력 범죄자였던 인화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을 것이고, 그 뒤에 나온 대책들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관할 사회복지법인인 색동원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운영해왔다. 입소자는 33명, 종사자는 26명이었다. 이 시설에서 최소한 10년 동안 대표이사가 장애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강화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조사 결과를 강화군에 보고했다. 하지만 강화군은 결과를 비공개 처리했다. 지난 1월19일 중앙일보가 이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모씨가)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졌다” 등의 피해 진술은 그중에 가장 약한 진술이었다. 시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질렀다. 피해 여성 상당수는 발달장애 여성이었다. 의사표현을 언어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건화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는 늘 상상 이상이다.
뺑뺑이 돌아서 결국 제자리
색동원 사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 논의는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경찰 수사 결과를 핑계로 행정조치는 더디게 진행된다. 올해 2월에 들어서야 대표이사는 전국장애인시설협회와 인천시설협회의 임원직에서 물러났고,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19명이 전국의 쉼터로 전원 조치되고,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난 올해 3월23일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실질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전수조사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시 시설의 소규모화도 나온다.
색동원 입소자의 약 70%는 이미 다른 시설에서 인권침해 경험을 했던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이 이 시설에 와서 다시 인권침해를 겪었다. 전체 장애인 입소자의 90% 정도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소하는데, ‘시설 뺑뺑이’가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인가? 대책도 뺑뺑이다. 뺑뺑이를 돌아서 결국 제자리인 답답한 상황이다.
인간을 시설에 거주하게 해 돌보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임적·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를 ‘시설 학대’라고 학계에서는 정의한다. “극단적인 권력 불평등, 집단성, 은폐, 환경 영향의 뚜렷한 패턴”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 시설 학대는 개별 사건의 처벌과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도가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기결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폐쇄적 시설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시설장은 쉽게 ‘아빠’가 될 수 있으며, 절대권력자인 아빠를 거부할 수 없다. 직원들도 범죄 가담자이거나, 은폐하면서 공범자가 된다.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유일한 대안
이런 시설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 저항할 의사를 잃게 된다. 이들은 또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유기 트라우마’도 겪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전하다,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지난해 10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2041년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지만, 너무 늦다.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를 한국어 발음에 가깝게 표기한 지도가 전시에서 소개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1일 독도체험관에서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밀워키 캠퍼스 내 미국지리학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지도’(輿地圖) 가운데 강원도 지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여지도는 19세기 중후반인 1832년부터 186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 팔도 지도와 한반도 지도 1매, 원형의 서구식 세계지도 1매 등 총 13장의 지도가 포함돼 있다.
밀워키 캠퍼스에 있는 지도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직후 미국 공사관 무관으로 조선에 파견된 조지 클레이턴 포크(1856∼1893)가 소장한 자료다. 포크는 재임 기간 중 대리공사를 지냈으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 여러 인사와 폭넓게 교류하며 조선의 정치·사회·지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하는 강원도 지도에는 산과 하천, 해안선, 섬은 물론 군현, 도로망 정보가 담겼다. 특히 독도에 해당하는 우산도 부분이 눈길을 끈다.
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있으며, 울릉도의 약 6분의 1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옆에는 ‘Usando’(‘U’와 ‘o’위에는 ‘-’ 표시가 있음)라고 적혀 있다.
로마자 지명 표기는 김대건(1821∼1846)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와도 비교된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조선 정부가 소장한 지도를 모사한 뒤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면서,우산도는 ‘Ousan’으로, 울릉도는 ‘Oulnengtou’로 적었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고안한 표기법에 따른 것으로 전한다.
독도체험관은 “포크는 주일 영국공사관에서 제시한 로마자 지명 표기법을 참고해 한국어 발음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영미식 로마자 표기를 사용했다”며 “로마자가 병기된 조선 지리 정보가 서구에 수집·전달되는 과정과 우산도(독도)라는 명칭의 확산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지도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독도의 역사’ 전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미, 원유 확보 위한 연합체 제시단기적 추가 군사작전도 만지작이란 “핵·미사일 반드시 수호”호르무즈 새 관리 체계 시행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선 종전선언, 후 핵 협상’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간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교착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대이란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그들은 마치 숨 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 내가 봉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걸 원치 않기에 (봉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경제 압박을 통한 ‘고사 작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간 해상 봉쇄가 일부 효과를 냈고 이를 지속할 경우 이란 정권에 견디기 어려운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란 고사 작전에 수반되는 에너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케 할 국제 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또 에너지 업계 임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 방안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SNS에 자신이 총을 든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게시하며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인 30일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국가 자산으로써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국영TV 앵커가 대독한 성명에서 “세계의 폭력배들이 이 지역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공격을 감행한 지 두 달이 지나고 미국의 계획이 수치스럽게 패배한 오늘,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며 “수천㎞ 밖에서 탐욕과 악의를 품고 찾아오는 외세가 있을 곳은 그 바닷속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있어,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SNS에 미국의 봉쇄 조치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며 “다음 목적지는 140(달러)”이라고 썼다. 모흐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장관은 “적은 (봉쇄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했다.
양측이 교착 장기화에 대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물밑 대화 채널은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대면 협상을 더 선호하지만 서류 한 장을 보내기 위해 매번 18시간씩 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30분가량 통화하면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반출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돕기 전에 당신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5.02
다음글구리학교폭력변호사 마라톤 첫 2시간 벽 깬 사웨, 인간 한계 '1시간58분'에도 "시간문제일뿐” 26.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