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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일부 조직 노동자들,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삼성전자 파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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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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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1일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쉴 수 있게 된 첫해다. 하지만 이름만 되찾았을 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은 그대로인 것이 현실이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몸에 불을 붙인 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유명무실한 근기법(근로기준법)에 대한 화형식도 진행됐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6년이 지난 지금, 지키라고 요구할 법조차 없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약 39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70만명에 육박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주 52시간 제한 등 근기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허울 좋은 ‘사장님’들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로 위장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노동절의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노동자 추정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근기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정공법이 아니어서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럽연합(EU) 플랫폼 노동 지침처럼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동운동도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운동이 내년 노동절에는 노동자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듣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삼다수가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맞아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이하 삼제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구매 고객에게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제주 여행 관련 경품 응모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인 ‘삼제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몰과 편의점, 대형마트, 제주삼다수 가정 배송 앱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제주삼다수를 구매한 뒤 영수증을 촬영해 프로모션 페이지에 업로드 하면 된다. 참가자는 ‘행운 룰렛 이벤트’와 ‘제주여행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참여는 하루 1회 가능하다. 병뚜껑 및 홍보물 내 QR코드로도 프로모션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행운 룰렛 이벤트’는 참여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탐나는전 5만원권과 제주삼다수 블루투스 마이크, 보조배터리 등이 제공된다.
‘제주여행 경품 이벤트’는 프로모션 종료 후 당첨자를 선정한다. 월간 누적 구매 금액 상위 3명에게 탐나는전 200만원권이 지급된다. 추첨을 통해서는 30명에게 탐나는전 100만원권, 300명에게 20만원권이 각각 제공된다.
특히 5월에는 그랜드 조선 제주 프레스티지 힐 스위트 오션뷰, 7월에는 JW 메리어트 제주 프리미엄 스위트 등 5성급 호텔 ‘한 달 살기’ 경품도 포함된다.
프로모션은 5월과 7월 각각 한 달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삼다수 관계자는 “전국 고객들이 삼다수를 통해 제주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제주삼다수 구매를 계기로 제주 방문과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제주삼다수 유통사 광동제약과 제주도, 제주은행이 체결한 ‘삼다수 소비 활성화 및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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