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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다른 목소리①]생애 첫 투표 앞둔 고3…“혐오가 일상이 된 교실, 방치하는 정치 더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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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5-0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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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사회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이준헌군(18)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또래보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이군은 “약자를 위하는 태도를 갖춘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며 “정치에 무관심한 청소년들도 정치에 더 관심이 생기도록 정쟁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군은 지난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부터 환경·노동·성소수자 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직접 행동이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러한 정치에 관한 관심은 첫 투표에 대한 설렘으로 이어졌지만 정치에 관심을 둘수록 아쉬움도 생겼다. 선거용으로 특정 이슈를 언급한 뒤 막상 선거에 이기고 나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기성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체념”하는 마음도 생겼다.
이군은 특히 여당이 진보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그는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차별금지법이나 환경 관련 의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성소수자 의제를 두고서도 ‘그건 나중에’라거나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달아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은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투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 보호처럼 가치를 내세운 정치를 기대한다”며 “그게 정치가 있어야 할 이유고, 사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다. 약자와 함께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정치인을 뽑고 싶다”고 말했다.
청소년 입장에서 정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교실 속 차별과 혐오를 목격할 때다. 이군은 “교실에선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마저 노골적으로 여성·성소수자 차별을 말할 때가 있다”며 “게이를 욕설처럼 칭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했다. 그는 “혐오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제는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선거철만 되면 조용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이 보기에 정치권이 일부 청소년 극우화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조장하는 면도 있다. 그는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극우의 가장 큰 특징이 혐오인데, 친구들이 성소수자·장애인 비하가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더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의 젊은층을 지배하고 있는 게 차별과 혐오인데, 정치인들이 조용한 걸 보면 아직 투표를 못 하는 청소년들에겐 별 관심이 없는 건가 싶다”며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군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친구들도 많고, 정치인들이 항상 싸우는 모습에 피로해한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제에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하며 쿠팡 총수를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통해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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