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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 1만명 규모 신설키로…10만 명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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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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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약(직업훈련), 경험(일자리) 회복(심리·사회안전망)이라는 3대 트랙으로 구성됐다.
우선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금융·문화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 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체계적 이력 관리와 일 경험·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경험’도 제공한다. 우선 체납 관리 인력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 관리단에 2500명을 추가 채용하고,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 역시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명과 4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 인력 4000명도 추가로 채용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돌봄 인력을 확충하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재진입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기존에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주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단 내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하여 지역 인재들의 취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청년뉴딜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제품명으로 유명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장기 투여하면 영양소 대사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근육량이 줄고 필수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며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노종렬 교수, 로그싱크 이재왕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29일 GLP-1 치료제 투여 후 영양소 섭취 제한으로 발생하는 ‘산화 환원 대사의 병목현상’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해당 치료제의 임상 효과를 관찰한 결과와 생물학적 기전을 분석한 데이터 등 120여편의 최신 자료를 융합 분석했다.
GLP-1 계열 치료제는 식욕 억제 효과가 탁월해 체중 감량이 필요한 비만 환자의 치료에 활용된다. 그러나 약을 장기간 사용할수록 근육량 감소와 영양 불균형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연구진은 체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 지점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비만 치료제 투약 후 식사량이 줄어 영양 섭취가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하면 인체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연쇄적인 한계 상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줄어든 탄수화물을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쌓여있던 지방을 태우면서 활성산소가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급증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처할 방어 자원 역시 부족해진 상태라는 점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항산화 방어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효소(NAD+)가 이미 과도하게 소모된 탓에 체내 산화·환원 균형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활성산소를 막는 역할은 물론 근육 유지에도 필수적인 단백질마저 고갈되면서 상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근육 손실은 더욱 가속화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촉매 역할의 필수 미량영양소마저 결핍되면서 각종 효소의 기능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 그 여파로 위장관 및 담즙산의 기능 변화가 일어나면서 음식을 먹어도 필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일련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체내 에너지 대사체계에 발생한 이 같은 병목현상을 최대한 예방하려면 비만 치료제 투약 시 무분별하게 영양 섭취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체중뿐 아니라 근육량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적정량의 단백질과 철분·마그네슘 등 필수 미량영양소를 섭취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원활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선하 교수는 “GLP-1 치료는 효과적인 체중 감소를 유도하지만, 동시에 인체를 만성적인 에너지 공급 제한 상태로 전환한다”며 “따라서 단순한 체중 변화를 넘어 ‘전신 대사 안정성’을 핵심으로 두는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 자금 횡령의 목적과 송금처,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모두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검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기소했으므로 그중 일부만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나 이송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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