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태국서 강제 송환…인천공항 도착 ‘묵묵부답’ > 갤러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태국서 강제 송환…인천공항 도착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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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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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51)가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씨는 1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경찰에 둘러싸인 채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며 묵묵부답했다.
텔레그램에서 일명 ‘청담’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한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총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5개 사건을 병합해 최씨의 국내외 행적을 추적해왔다.
최씨의 태국 거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태국 경찰과 협력해 그가 방콕 인근 사뭇쁘라깐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국 경찰은 현지 고급주택 단지에서 3일간 합동 잠복 작전을 펼쳐 지난달 10일 불법체류 험의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한 결과 최씨를 3주 만에 국내로 조기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왕열과 최씨가 공모했는지 등 마약범죄 혐의에 더해 여권법 위반 등 최씨의 범죄 행위 전반을 수사한다. 경찰은 최씨와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이날 공항 브리핑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 후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범죄 수익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빠짐없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로부터 검거 당시 압수물도 인계받았다. 경찰은 확보한 타인 명의 여권, 전자기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마약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 자금 횡령의 목적과 송금처,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모두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검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기소했으므로 그중 일부만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나 이송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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