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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오름아, 아프면 쉬어도 괜찮아” 제주, 훼손 심할 땐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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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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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제주 오름이 훼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회복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지침은 오름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노선 분기(샛길), 노면 침식, 노폭 확대, 암석 노출, 뿌리 노출, 사면 침식 등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노면 침식이 있을 때는 야자 매트 등으로 탐방로를 복구하고, 탐방로 폭이 확대될 때는 유도 펜스 또는 녹화 마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설명됐다.
앞으로 오름은 훼손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이며,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이 없는 상태,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유지 관리’(1~2등급)를 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30㎝에 달하고 탐방로 내에서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고,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40~60%로 떨어지면 ‘즉시 복구’(3등급)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보다 더 많이 훼손된 오름은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 휴식년제’(4~5등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현장 실사, 분야별 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형·지질의 복구, 식생 피복도 80% 이상 회복 등이 확인되면 휴식년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탐방 안내소, 주차장, 안내판, 휴식 공간 등 시설물 설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오름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을 명시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등급제를 통해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 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에 타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B씨(50대)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운전석 옆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대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운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보험계약 중 5년을 초과해 유지된 비율이 50%를 밑돌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기 유지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20%가량 격차가 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 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 방향’을 보면, 지난해 61회차(5년 경과) 보험계약 유지율은 45.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과거 체결된 계약 중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을 뜻한다.
반대로 중·단기 지표인 13회차(1년) 유지율은 0.3%포인트 증가한 87.9%, 25회차(2년) 유지율은 4.6%포인트 오른 73.9%를 기록했다. 다만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 미국(89.4%) 등 주요국 25회차 유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민원 해지와 무효 건수를 신계약 건수로 나눈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2%로 전년보다 0.004%포인트 낮아졌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 0.039%, 0.01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내 보험설계사는 7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4%(6만1000명) 증가했다. 수수료가 높은 대리점(GA 등) 설계사가 10.6%(3만1000명) 불었고 전속 설계사도 부업(N잡) 증가로 16.9%(3만1000명 늘었다. 방카슈랑스 설계사는 0.4%(690명) 감소했다.
N잡 설계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속 설계사 정착률은 51.4%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전속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 줄었다. 부업 형태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N잡 설계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주요 채널별 소비자 피해 요인도 있다”며 “개편되는 판매 수수료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N잡 설계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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