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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팔레스타인인은 피해자‘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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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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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처럼 한국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뜨겁게 호명된 달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영상과 글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하고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측은 즉각 반발하며 영상에 담긴 장면이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작전 중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2024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 시신 3구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으로 드러났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정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태”에 대한 비판을 꺾지 않았다.
이 ‘외교적 소동’은 팔레스타인인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포대에 담긴 것이 ‘어린이’라면 문제지만, 이스라엘이 주장하듯 “테러리스트”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점령지인 예루살렘 출신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인간성’을 박탈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서구가 정한 좁디좁은 ‘피해자성’을 내세워야 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팔레스타인인은 ‘피해자’ 아니면 ‘테러리스트’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으며, 세계는 팔레스타인인이 얼마나 무해하며 무력한지를 기준으로 피해자성을 인정한다. 영토를 박탈하고 가족들을 살해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내면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지만, 구호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여성·어린이라면 ‘인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항과 분노를 박탈당한 ‘완벽한 피해자’라는 진공 상태에 갇힌다. 저자는 팔레스타인인을 서구의 호감과 신뢰를 얻게 만들려는 이 시도를 ‘호소의 정치’라고 명명한다.
저자는 식민 논리를 내면화하고 ‘완벽한 피해자’ 역할을 수행하는 팔레스타인인들, 연대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상을 강조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이 같은 권력의 작동 방식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완벽한 피해자성’을 요구하는 현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세계의 모든 타자들을 대변하는 대명사로도 읽힌다.
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대왕고래 방지법’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자산 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탐사·개발 사업이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부실 검증, 평기 기관·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 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유망구조 평가를 연 매출 3000만원에 불과한 액트지오가 맡았다. 석유공사는 2차례 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액트지오에 약 43억원을 지급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검증한 해외 자문단은 액트지오 설립자와 전 직장 동료였고,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과는 학연으로 얽혀 있었다. 국내 자문단 역시 석유공사 동해탐사 총괄과 논문 공동저자로 연결돼 있어 ‘석유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석유 카르텔이 끼리끼리 검증한 윤석열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가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며 “깜깜이 자원개발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인력이 3년간 20% 늘었지만 인력 한 명이 담당해야할 인구나 면적 부담 등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안전 업무를 우선 과제로 다루며 방재안전직 추가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련 행정안전부·경찰청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방재안전직 인원은 2021년 755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21.1% 증가했다. 전국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절대 규모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건축·수도 등 시설 설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직 인력이 전국에 3만2809명인 것과 비교해도 지자체 안전 행정을 총괄하는 전문 직렬인 방재안전직 인원은 부족하다고 봤다. 시설직은 단순 기술직렬 특성상 안전 관리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 지역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도 방재안전직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전국 방재안전직 914명 중 서울·경기에 각각 145명과 217명이 배치됐지만 전체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강원의 경우 방재안전직원 1명이 담당하는 지역 면적이 306.01㎢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의 경우 면적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방재안전직 인력의 지역별 증원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고, 어렵게 충원한 인원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재난 안전 업무는 점검·훈련·교육·비상 대응,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라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도 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 업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안전 업무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공공서비스로 재정립하고, 방재안전직 확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요구했다.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이탈과 업무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처우와 승진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장은 안전 인력과 재난 예방 예산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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