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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오름아, 아프면 쉬어도 괜찮아” 제주, 훼손 심할 땐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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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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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제주 오름이 훼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회복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지침은 오름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노선 분기(샛길), 노면 침식, 노폭 확대, 암석 노출, 뿌리 노출, 사면 침식 등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노면 침식이 있을 때는 야자 매트 등으로 탐방로를 복구하고, 탐방로 폭이 확대될 때는 유도 펜스 또는 녹화 마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설명됐다.
앞으로 오름은 훼손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 미만이며, 수목 뿌리나 암석 노출이 없는 상태,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60% 이상이면 ‘유지 관리’(1~2등급)를 한다.
토양 침식 깊이가 15~30㎝에 달하고 탐방로 내에서 수목 뿌리와 암석이 노출되고, 주변 식생과의 유사도가 40~60%로 떨어지면 ‘즉시 복구’(3등급)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보다 더 많이 훼손된 오름은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자연 휴식년제’(4~5등급)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현장 실사, 분야별 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 최종 확정,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지형·지질의 복구, 식생 피복도 80% 이상 회복 등이 확인되면 휴식년제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탐방 안내소, 주차장, 안내판, 휴식 공간 등 시설물 설치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오름 정상부에는 인위적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전 중심 원칙을 명시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등급제를 통해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 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한화솔루션이 처음 증자 계획에서 규모를 축소한 정정신고서를 냈으나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시 써 오라”고 2차 요구를 한 것이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에 지난 17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두 번째 정정 요구다.
금감원은 이날 한화솔루션의 정정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약 2조4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화학 업황이 악화되면서 늘어난 빚을 갚고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발표 직후 주주들은 지분가치 희석을 우려하며 “소통 없이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유상증자의 주된 목적이 ‘채무 상환’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이 5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당위성이 신고서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9일 한화솔루션에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은 이후 지난 17일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인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줄어든 6000억원은 자산 매각 등을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날 ‘2차 정정 요구’를 하면서 한화솔루션은 자금조달 계획을 또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화솔루션은 금감원에 3개월 이내에 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2차 정정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성실하게 정정요구를 충족하는 신고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선 지낸 지역구 공주·부여·청양“인간적인 ‘절윤’ 강요해선 안 돼”국힘 내부 “윤과 절연 더 어려워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0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옥중출마’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내에서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늘어가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현장에서 공주·부여·청양의 주민들을 만나 지역 발전의 비전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러느냐’고 고함을 쳤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썼다.
공주·부여·청양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정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4번 당선됐고, 비례대표 의원도 한 차례 지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함께 공천을 신청한 윤용근 당 미디어대변인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주·부여·청양은 계속 사고 당원협의회 상태였다. 정 전 의원을 의식해서 비워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컷오프(공천 배제)되지 않는 한 정 전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정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부담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정현 전 부여군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21년 6월 윤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부터 함께한 핵심 친윤 인사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지난해 2월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전후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의원 출마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세대교체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재보선 후보 하마평은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게 되면 또다시 내란 심판 프레임에 모든 선거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남겼고,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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