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18-2026 평행이론’ 완성될까…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1년 만에 치르는 선거 > 갤러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18-2026 평행이론’ 완성될까…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1년 만에 치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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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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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선 졌던 국힘…당시 높은 국정 지지율 유사, 야권 분열 상황은 달라정상회담 열린 2018년과 달리 ‘찬바람’ 남북관계와 중동 사태도 차이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을 비롯한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열린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2018년에는 야권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확연히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의 뚜렷한 차이”라며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이지요?”
“……네, 맞습니다.”
14일 오후 2시8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증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질문하자,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김 여사가 이같이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이들은 9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보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한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남색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 셔츠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약 10분 뒤 김 여사가 교도관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붉어진 눈시울로 김 여사를 한동안 바라봤다. 김 여사를 향해 몸을 틀고 시선을 똑바로 고정한 채 옅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체로 정면에 재판부 쪽만 바라봤다.
특검은 김 여사를 향해 “함성득 교수 소개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나” “명태균에게 수차례 윤석열 후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맞나” “여론 조사를 실시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증인 부부는 한번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나” 등을 물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는 것 외에는 전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해 신문이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법정에는 김 여사와 명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김 여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이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종료되고 김 여사가 증인석에서 일어나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법정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앞서 재판부가 언론사 등의 촬영 신청을 불허하면서, 윤 전 부부의 법정 재회 모습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한 설명도 내놨다. 이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3일 김 여사가 증인으로 나오자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진 않는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태도와 표정도 함께 판단의 자료로 삼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인신문에서 증인,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제한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오는 5월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6월 중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항소심 판단은 오는 2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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