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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상호금융 ‘가계대출 올스톱’에 당근 내민 금융당국…“포용금융 늘리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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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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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지역·서민 대상 대출을 늘리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줄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밀착성과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며 “그러나 근래에는 수익성에 치우쳐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했고, 이는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2조7000억원이 상호금융권 몫이었다. 특히 새마을금고·농협의 3월까지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들 상호금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한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은 상호금융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계대출 총량의 4배에 달했던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을 사실상 ‘0%’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모든 집단대출을 중단했고, 농협도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의 준·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상호금융의 가계 대상 영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이 ‘서민 풀뿌리 금융’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비율·예대율 등 규제비율을 산정할 때 지역·서민 대상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에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 중앙회가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조합에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아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표한 ‘2026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허가는 1815호로 지난해 3월 7339호 대비 75.3% 감소했다.
수도권에선 36.4%(1만5145→9625호), 비수도권에선 38.9%(1만5888→9705호) 감소했다.
서울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약 10만2000호에서 2023년 약 9만4000호, 2024년 약 7만4000호, 2025년 약 6만6000호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착공 물량도 감소했다. 서울은 1727→1239호로 28.3%, 수도권은 9272→6281호로 32.3% 줄었다. 비수도권은 1만2714호로 지난해 3월 4502호에서 182.4% 증가했다.
준공 물량도 서울 46.4%(3469→1861호), 수도권 37.6%(1만7606→1만989호) 각각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8518호에서 8798호로 3.3% 소폭 늘었다.
분양 물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서울에선 지난해 3월 분양이 0건이었는데, 올 3월엔 5097호를 분양했다. 수도권은 2355→9167호로 289.3%, 비수도권은 6291→9233호로 46.8% 늘었다. 미분양은 지난달에서 1.4%(6만6208→6만5283호)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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