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 갤러리

[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1 21:58

본문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 측은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전원재판부가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언제 결론 낼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의무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등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더 부합한다”며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