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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무신사·롯데하이마트 ‘불공정 거래 의혹’···공정위, 현장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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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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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와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들 두 업체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표방하며 중개 판매를 하거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약 1조4679억원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 296개의 오프라인 직영 점포와 11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로 판매를 겸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잇달아 조사 중이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간 협상이 30일 최종 타결됐다. 사측은 비노조원에게도 노조와 합의한 처우 개선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번 주 안에 모든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화물연대와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상품 공급 정상화와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일 밤샘 협의를 이어온 끝에 화물연대 측과 최종 합의했다”며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휴가 보장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합의서 체결 직후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BGF로지스는 “상품 배송은 물류센터별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객 편의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인 BGF리테일은 전날 노사간 잠정 합의 이후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모든 센터와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CU 매장은 전체 1만8800여곳 중 3000여곳이다.
청각장애 응시자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B회사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 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에 참석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회사에 채용절차 개선과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2m에 불과했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탈락 역시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형식적·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면접 전반에 걸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이른바 ‘절차적 차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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