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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갇힌 한국 선박 고립 장기화…‘미국 제재’ 우려에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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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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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고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고립된 한국 선박을 운영하는 일부 선사는 이란 측 지정 항로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항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선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란 정부는 이달 중순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 측에 자신들과 사전 협의한 후 지정 항로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측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란 영해 쪽 항로를 사전 협의한 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또 기뢰 설치 등으로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겠다는 논리를 들어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통항료 성격의 안내 비용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재봉쇄가 이어지며 통항이 사실상 막혀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26척으로 소속 한국 국적 선원은 124명이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37명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다.
한국 선박 26척을 운영하는 선사 중 일부는 이란 측이 안내한 대체 항로를 이용해 이동할 때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선사는 기뢰나 선박 나포 등 안전 문제도 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의 항구에 들어가거나 나온 선박이나 이란 해협 근처에서 사업을 한 선박을 봉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26척의 선박 중 상당수는 미국의 재봉쇄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종 결정은 선사의 몫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상세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 선박 문제를 챙기고 있다”며 “통항 관련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선사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이달 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과 최근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유조선 1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두고 협상의 결과이고 통항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연합체를 구상하고 이를 각국 미국대사관을 통해 여러 나라들에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동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아직 초기 단계여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해양 자유 연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범여 단일화엔 “이르다”면서도황교안 등 겨냥 “철저히 막아야”혁신당, 과거 세월호 발언 비판“민주당, 우군 맞느냐” 불쾌감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 후보들 간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용남 전 의원(왼쪽 사진)은 경쟁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를 향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면서도 조 대표의 과거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과거 세월호 참사 발언을 소환해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평택에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서 평택하고 인연이 있다”며 “민주당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는 데 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제가 지적했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 진보당 후보인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범여권 단일화 논의를 두고는 “너무 이른 단계”라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아직도 내란에 진심 어린 반성을 안 하는 정당이 있고 그 옆에 맨날 부정선거 말씀하시는 후보도 나와있다”며 “여기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당선되는 일이 없어야겠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유의동 전 의원과 자유와혁신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저와 조국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공조를 깨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이나 허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연히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게 된 평택을 재선거에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전직 검사이자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공천하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강경숙 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적 노선의 급격한 변화,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2015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회에서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 저격수’를 공천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함께 만든 우군 맞느냐”고 적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선 평택을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서 범여권뿐 아니라 범보수 표 역시 나뉜 만큼, 단일화하지 않고도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단일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범여권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평택을 지역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다음달 중순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기인 다음달 14일 전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등 선거 일정에 맞춰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로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종사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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