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기소된 모든 사건 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 갤러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기소된 모든 사건 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20:54

본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조특위에서 다룬 3개 사건에 더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꾸리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1차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특검법에 채해병 특검법과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다. 다만 특검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취소 대신 항소취하를 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좀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소취소 목적성을 뒀다면 여론 향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서울·영남권 등 접전지 표심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의원은 “특검은 공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고,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검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제가 5월6일 원내대표에 새로 당선되면 처리하는 첫 번째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돼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며 “지금 보여주는 오만한 행태와 공소취소 시도는 훗날 본인들이 만든 법에 따라 스스로를 처벌하는 명백한 증거로 남게 된다”라고 밝혔다.
언제부터인가 기성 미디어에는 돈독이 오른 기사들이 부쩍 늘었다. “우리 집은 부자일까? 35억은 있어야 상위 1%” “60억이 600억으로, 강남 빌딩 초대박” “유튜버 상위 10% 평균 수입 3억원” 같은 제목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 기사들은 대체로 같은 문법을 따른다. 제목 앞쪽에 큰 금액을 배치하고, ‘상위 1%’ ‘연봉 1억 이상’ 같은 상위 집단을 내세운다. 여기에 ‘잭팟’ ‘대박’ ‘부럽다’는 표현을 덧붙여 독자의 상실감과 비교 심리를 자극한다.
그동안 이런 ‘대박’의 주인공은 대개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자산소득이거나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비임금소득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소득을 통한 횡재를 시장논리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실이라는 설명도 따라붙는다. 이때 운도 투자의 일부로 간주된다. 반면 고용을 통한 노동소득으로 눈을 돌리면 태도는 달라진다.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돌아간다면 질문은 곧바로 “저 사람이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나”로 바뀐다.
최근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은 이 이중 잣대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초과이익분배금이 크게 늘면서 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이 예고됐다. 생산직 직원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자 채용 시장은 들썩였고, 반도체 전공 선호 역시 치솟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하이닉스 생산직이 서울대 공대를 나와 현대차에 간 사람보다 특별히 더 노력했느냐”는 식의 커뮤니티 반응을 전하며 마치 이런 성과급이 불공정한 것처럼 말한다.
이 논쟁은 흥미롭게도 한국 사회의 공정성 감각이 어디에서 예민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한편에서 경영진이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거나 주주들이 막대한 배당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반면 하이닉스 직원은 다르다. 그들은 같은 임금생활자의 범주 안에 있다. 나와 비슷하게 취업했고,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다. 바로 이 가까움이 박탈감과 불공정 시비를 만든다. 어쩌면 이 현상은 ‘닭장 속 서열’ 현상을 반영할지도 모른다. 닭장 안의 닭들은 서로를 쪼며 서열을 만들지만 그 경쟁이 닭장을 만든 주인을 향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좋은 성적, 명문대, 대기업·전문직·공기업, 안정적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여왔다. 불평등하더라도 “공부를 잘했으니”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으니” “더 좋은 직장에 갔으니”라는 말로 차등보상을 정당화했고, 그것을 공정성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특정 산업의 슈퍼사이클이 이 질서를 흔들었다. 사회적으로 더 선망받는 학교와 직장에 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이닉스 성과급 뉴스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이 믿고 따라온 비교 경쟁의 질서가 실제 보상 질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충격 때문이다.
물론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은 애초에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소득에는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이 따르고, 노동소득은 조직 안에서의 직무, 성과, 기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질문은 남는다. 왜 자산의 초과수익은 시장의 결과로 쉽게 승인되는데, 노동의 초과보상은 곧바로 도덕적 자격 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문제는 서로 다른 보상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 차이가 언제나 소유의 몫에는 관대하고 일의 몫에는 가혹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소유권 중심의 공정성 관념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했다”는 사실은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주식을 샀으니 기업가치 상승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반면 직원의 초과보상에 대해서는 곧바로 그 기여도를 따져 묻는다. 소유의 몫은 권리로 쉽게 정당화되고, 일의 몫은 자격을 증명해야 정당화된다. 위쪽의 소유자에게 향하는 시선은 너그러운 반면, 옆쪽의 노동자에게 향하는 질문에는 날이 서 있다. 주주의 초과수익은 시장의 결과로 보고, 직원의 초과보상은 공정성과 자격의 문제로 본다. 그래서 생산직의 초과이익에 대해 사회 전체의 신경이 곤두선다. 그 틈새를 학력주의가 교묘하게 파고든다. 운에 의한 초과이익도 학력 서열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이닉스 직원들이 얼마를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우리는 노동자가 많이 받는 장면에는 쉽게 분노하면서, 자본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장면에는 무덤덤한가. 한국 사회의 공정성은 정말 불평등 자체를 문제 삼는가. 아니면 ‘닭장 속 서열’을 지키는 데에만 작동하는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를 선언하자 관심은 중동 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 하락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인위적인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통제해온 OPEC에 균열이 생긴 데다가 UAE가 증산을 시사하면서 길게 봤을 땐 국제유가 안정에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동 사태가 해결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UAE의 증산만으론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우위를 보였다.
UAE의 OPEC 탈퇴 발표에도 2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ICE선물거래소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26달러로 전장과 비교해 2.8%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93달러로 마감됐다. 전장보다 3.7% 올랐다.
이날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과 이란의 지지부진한 협상이 원인이 됐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를 요구했다. 여기에 핵 프로그램 등의 협상은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국제유가가 함께 뛰었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전문 투자 업체인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로이터통신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UAE의 OPEC 탈퇴 소식은 원유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상당한 매도세를 촉발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도 팔 곳이 없어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광래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와 이란 전쟁 영향으로 물류 병목이 계속되고 있어 즉각적인 (UAE의) 증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UAE의 OPEC 탈퇴와 증산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국제유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하게 전망했다. 5월 중순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 UAE 증산과 맞물려 배럴당 80~90달러 수준으로 유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분쟁이 장기화하면 최대 150달러의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씨티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5월 말 이후로 밀리면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브렌트유 기준 최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현재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다”며 “협상이 교착되고 교전이 재개되면 브렌트유는 120~150달러로 급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면 장기적으론 UAE의 OPEC 탈퇴와 증산은 국제유가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우선 UAE는 풍부한 원유 생산량을 자랑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UAE는 현재 하루 33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증산을 결정하면 최대 500만배럴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김광래 연구원은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하면 UAE의 증산은 국제유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OPEC은 지금까지 의도적인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UAE가 균열을 냈고 결과적으로 국제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유사는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UAE 푸자이라항을 대체 수입 경로로 활용해왔다. UAE가 증산을 결정하면 푸자이라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원유가 늘어난다.
한국과 UAE가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호재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3월 UAE를 방문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의 8배 수준인 24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UAE가 증산한 원유를 위기 때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