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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뇌물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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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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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3억3499만여원을 부과하고 추징금 1억1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시장은 2022년 4월 수산물 업체 대표 A씨의 회사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심 시장은 시멘트 회사에 인허가 기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선고는 오는 6월25일 열린다.
전력망과 전력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 ‘전력감독원’ 신설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에너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들 단체 대다수는 전력 시장 운영과 감시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 전력 감독 체계’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자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상품이 다양해져 금융감독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등으로 복잡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감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자료를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민자 발전사가 늘며 전력 시장 참여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19개사였던 전력거래소 회원사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7096개사에 달했다. 또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출력 제어, 전력망 휴전, 고장 조사 등 전력망 운영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신설의 핵심 이유는 전력망 운영과 시장 감시 등은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는데 ‘심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기위원회와 거래소 시장감시실 모두 합치면 25명가량이다. 이는 미국(1750명)이나 영국(1900명)·독일(3000명)·일본(140명) 등 주요국과 크게 차이 난다.
기후부가 사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토론회 참여자 대다수는 전력감독원 신설에 동의했다. 발표를 맡은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력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로의 단순 확장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전력감독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전력감독원 신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조현병 환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클로자핀’ 치료제가 뇌의 미세구조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뇌 미세구조의 차이가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문선영 교수,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조원익 석사 연구팀은 클로자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수준에서 최초로 포착한 연구를 정신의학 분야 권위지 ‘중개정신의학(Translational Psychiatry)’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 64명을 1차 치료제에 반응이 나타났는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클로자핀 등의 약물을 18주간 투여했으며, 치료 전후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해 뇌의 미세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질감 분석을 실시했다.
조현병은 망상·환각 등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환자는 대인관계·학업·직업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 기능 이상,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뇌 안에서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생긴 이상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처방되는 1차 치료제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로, 70% 내외의 환자는 이들 치료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반응성 조현병’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머지 30% 가량의 환자는 1차 치료제를 2가지 이상 투여받아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저항성 조현병’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마지막 선택지로 ‘클로자핀’이 사용된다. 다만 클로자핀을 투여받은 환자 중에서도 40~70%는 충분한 치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진은 이 약물이 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의 뇌 MRI 분석은 약물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미세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질감 분석이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클로자핀을 투여 받은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는 치료 반응이 나타났는지와 무관하게 좌측 뇌 안쪽 영역(미상핵)의 질감이 유의미하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차 치료제를 투여받은 치료반응성 환자에겐 뇌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클로자핀에 반응한 환자군(15명)과 반응하지 않은 환자군(18명)은 치료 전 뇌 미세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 치료제 투여 후 뇌 미세구조가 바뀌는 패턴은 두 그룹 모두 비슷했으나, 치료 전 시점에서 클로자핀 반응군은 비반응군보다 좌측 미상핵의 미세구조가 덜 복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 뇌 상태를 파악하면 클로자핀의 치료 효과를 가늠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태 교수는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는 최소 2가지의 1차 치료제를 시도한 뒤에도 반응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클로자핀을 투여하게 되므로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본 연구는 향후 클로자핀에 반응할 환자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고 치료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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