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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내란재판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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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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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의회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백의종군하겠다”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당의 판단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다”며 “일선에서 뛰는 후보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김 전 부원장 공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 이런 쪽에선 후보들 생각이 달랐다”며 “충정이나 안타까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행위가 당이 공천하는 공적 행동과는 다르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 등 3개 지역 전략 공천 명단을 발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지역 출마를 희망해 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김문수, 이광희 의원이 함께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다른 지역 지역위원장에 공모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밑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며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사법부의 지체된 판결 때문이니 조속히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7일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아내와 함께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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