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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택시노동자 보호는 시민안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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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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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택시발전법’ 7년째 도입 미루다 지난 1일 국회서 ‘2년 유예’ 의결노동착취 구조·과속운전 막아낼 장치…“법 시행돼야 내려 갈 것”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뿐입니다.”
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지름이 35㎝인 기둥이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기준금)을 채우려고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어가는 노동착취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도 7년째 시행 한번 못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2년을 유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씨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10명 중 6명은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4명은 보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년 뒤에 또 유예할 것이 뻔하다.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매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을 만났다고 전했다.
국민당 주석의 중국 방문은 2016년 홍슈주 당시 주석이 베이징과 난징을 찾아 시 주석과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서울 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담장 또는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한다. 추가로 1면이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씩, 최대 3000만원 상당까지 가능하다. 주차장이 조성된 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유해야 한다. 주차장 공유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차면 1면당 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한다. 20면을 초과하면 이후 1면당 최대 1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자투리땅에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주차장 운영 수입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상시 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소방도로 기능 강화, 도시미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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