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부부 ‘대출 사기’ 검찰 송치···김 “선거앞둔 흑색선전,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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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의 배우자는 2024년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병원을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구청장이 이에 일부 관여하고 병원 개설과 관련해 행정상 편의를 준 것으로 판단해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이 진행됐다”며 “현재는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또 “병원 인허가는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진행에 따라 법적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협상 결렬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해 압박 수위를 극대화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선박당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고 유조선의 통행을 허가해왔다.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평균 185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직전 3개월보다 하루 평균 10만 배럴 증가한 규모다.
그간 이란산 원유 판매를 차단해온 미국은 이번 전쟁 기간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고육지책으로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유조선에 실린 채 해상 대기 중이던 이란산 원유를 한 달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 이란산 원유는 약 1억4000만 배럴로, 전 세계 수요를 약 1.5일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추산했다.
이란은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자국산 원유를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확보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주로 중국에 국한됐던 판매처가 서방 국가들로까지 확대되면서 수익이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수억 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도 해제한 바 있다.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를 요구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호르무즈 역봉쇄 방침을 밝힌 것은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단기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이 그간 호르무즈 봉쇄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것을 무력화하고,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확보해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 등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원유 수출과 통행료 수입을 차단해 협상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전면 봉쇄에 나서기보다는 ‘위협 효과’를 극대화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설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극심해지고, 각국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폭이 좁은 해협의 지리적 특성상 미 해군 함정이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14일 국민의힘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자 당 지도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논쟁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세력인 한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도부에 “무공천도 방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도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만난 뒤 언론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갑은 중요한 위치로,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무공천 주장은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갑 초선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갑에 우리 당 후보를 당당히 공천하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변수보다는 한 전 대표 본인이 (부산시민들에게) 기대감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엔 없다. 오로지 당원 여러분과 북구 주민들만 바라보고 끝까지 뛸 것”이라며 한 전 대표와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이 후보를 내면 (당 후보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물밑에선 한 전 대표의 출마가 부산시장 선거에 훈풍을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부산시민의 관심이 높아져 투표율이 오르고 시장 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북갑에서 ‘디스’를 하고 다니면 전 의원은 2대 1로 싸워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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