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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수청, 경찰 시스템에 ‘곁방살이’ 추진…수사의 독립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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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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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얻어 시스템을 빌려 쓰는 ‘곁방살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오는 10월까지 자체 KICS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서로 견제해야 하는 두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 수사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이 지난 21일 용역 발주한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10월 중수청 출범까지의 제한된 사업 기간과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수사 업무처리 기능이 유사한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며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사용하되 데이터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격리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적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수청 지원단은 향후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구축할 때까지 중수청 직원에게 ‘중수청 전용 권한 그룹’을 부여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기관별 식별 라벨·코드를 활용해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할 계획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열람 권한이 없는 경찰 등은 중수청 사건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수청은 ‘졸속 출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독립된 KICS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수사 정보가 다른 수사기관에 유출되거나 혼용·변형된다면 행정적 혼란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 한 기관의 수사 정보가 다른 기관의 수사에 증거로 활용되는 ‘위법수집 증거’ 문제, 사건 관계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가 흘러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중수청 지원단 관계자는 “경찰 KICS를 활용하는 사업은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임시 조치이고 중수청 자체 KICS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임시 기간에도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보안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원단의 KICS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사업 계약·착수, 5~6월 화면과 DB 설계, 6~8월 데이터 격리와 권한 체계 구현, 8~9월 성능·보안 점검, 9월 시스템 시범 운영, 10월 중수청 출범에 맞춘 필수 서비스 개통, 10~12월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1차적으로 KICS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42억300만원으로 예상한다.
중수청이 전용망을 갖춘 KICS를 완성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급히 출범하느라 KICS를 마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 공수처는 출범 1년6개월 뒤인 2022년 7월에야 전용망을 갖춘 KICS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공수처 KICS의 초기 구축 비용은 약 99억원이었다.
정부가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 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의료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교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패널 공론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세부 의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의 최소·적정 수준과 지역의료 이용 유도 방안 ▲공공병원 우선 육성 등 필수의료 공급 확대 방안 ▲지역 내 의료자원 배분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는 다음 달 11일 시민 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300명 규모의 시민 패널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시민 패널은 약 1~2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의료혁신위는 시민 패널이 한 달가량 학습 기간을 거치며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방식을 제공한 뒤 숙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 패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냥 통과 의례라는 식의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조금은 정합성이 없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요구가 관철돼야 하고, 그 시각이 (의료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분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7일에는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7일 남은 선거 기간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으로 “교만해 보이는 정치행위가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인 가운데 막판 보수 결집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저쪽은 늘 하던 방식인 ‘우리가 남이가’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대구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에 책임지는 세력이 없다면 대구 시민 스스로 일어나 흐름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 상주 출신의 김 전 총리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 국민의힘 후보로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예상했던 대로다. 언론이 3파전, 4파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봤다. 대구는 마지막에 1대1 구도로 가는데 마지막이 좀 일찍 온 것뿐이다.”
- 추 의원은 보수 결집을 이야기한다.
“저쪽은 ‘우리가 남이가’ ‘대구마저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켜달라’는 레퍼토리로 갈 거다. 그 보수는 대구시민 자존심을 지키는 그 보수와 다르다. 굳이 따지자면 가짜 보수다. 대통령 임기와 시장 임기가 같이 간다. 대통령과 호흡도 맞추고 정부 여당에 요구하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당 후보, 김부겸이 낫지 않겠느냐.”
- 현재 대구 민심은.
“그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이 보답받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있다. 정치를 통해 효용감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 정말 이 답답함을 어디선가 풀어주기만 하면, 이번에는 한번 확 좀 뭐랄까 바꿔볼 준비가 된 것 같다.”
- 대구 경제가 어려워진 핵심 원인은.
“산업 전환에 실패한 것이다. 1980년대 초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4분의1 정도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다만 산업의 주기상 20년 뒤에는 또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불가피했는데 제때 준비를 못했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정치다. 지역 유력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기는 이미 (정치인 간) 경쟁이 사라진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판을 바꿔줄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선거 사무소에 파란색(민주당 상징색)을 크게 썼다.
“자꾸 파란 잠바 입지 말라고 하는데, 난 여당 후보니까, 민주당이니까 쓰임새가 있는 거다. 내가 그걸 숨긴다고 사람들이 모르나. 그런 식으로까지 경상도 표현으로 ‘주접을 떨어서’ 하긴 그렇지 않느냐. 여기 구·시의원 후보들은 목숨 걸고 나왔는데 난 그럴 수 없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를 만들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행정통합이 어그러진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이다. 경북 북부에는 오랜 세월 염원하던 경북도청이 들어선 지 한 10년밖에 안 됐다. 안동에 백신공장도 지어졌다. 말하자면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행정통합 되면 완전히 소외될 거라는 걱정이 있다. 그 걱정을 해소해줘야 한다. 행정통합 되면 정부가 5조원을 주겠다는데 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수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미팅 때 약속을 했다. 대구에 로봇 산업진흥원, 로봇 테스트 필드 등이 다 와있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신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군수산업, 방위 산업 등을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다.”
- 당내에서 대구 선거를 돕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
“굳이 대구에서 유세를 하려 하지 말고 (의원들이) 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직능단체들을 만나주면 좋겠다. 대구 선거에서는 대구시민의 미묘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맥락을 잘 파악해서 말해야 한다. 내가 웃으면서 ‘통역없이 경상도 사투리를 80% 이상 이해하는 사람만 오라’고 말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할은.
“지금까지 그 정도 도와준 것도 감사한 일이다. 누군가 선대위에 참여하느냐고 묻던데 내가 찾아간다니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은 추진하나.
“유영하 의원에게 ‘당신이 후보가 되면 내가 만남 신청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고, 다른 분이 되면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타진을 해보려 한다. 대구 지역 발전에 대해 대통령 시절에도 고민이 많았던 분이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지금 보수 진영이 우왕좌왕이지 않으냐. 정통 보수, 자기들 위엄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나마 구심점 노릇을 해주는 분은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유효하다.”
- 남은 선거의 변수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결국은 저쪽이나 이쪽이나 교만해 보이는 정치 행위가 있으면 안된다. 저쪽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완승한다 같은 교만한 말 같은 것이다.”
- 당선되면 민주당 출신 첫 대구시장이다.
“대구 시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 진영이나 지역주의 패거리에 편승해 시민들에게 봉사는 하지 않고 정치적 과실을 따 먹던 정치가 끝나는 거다. 저는 (시민들에게) 그 선택을 하셔야 한국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멋지게 한 번 해보자. 당신들 손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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