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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기업 스포츠센터 수영강사의 상습 성범죄…“노래방 도우미냐” 막말에 2차 가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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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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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수영강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측인 스포츠센터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3월 모 대기업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업체 소속 수영강사 A씨는 회사 기숙사 복도 등에서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씨의 거부에도 A씨는 장소를 옮겨 다른 사람 앞에서도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여성 동료의 신체도 만지는 등 다른 이들도 성추행했다. 다른 여성 직원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A씨에 의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A씨가 남성 직원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체격이 크고 위협적 언행을 반복하는 A씨에게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A씨는 그간 피해자에 대한 막말과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동료들은 A씨가 평소 B씨에 대해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다닌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자신을 두둔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도 받아 제출했다.
이 스포츠센터는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업체는 B씨 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측이 가해자와의 화해를 유도하거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센터장은 2024년 9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B씨와 면담에서 사실상 피해자들을 포함해 직원들을 모두 계약종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3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여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쳤지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B씨는 선고 형량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요청서를 냈고 검찰은 이날 항소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도 지난해 11월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인정했다. 노동청은 C씨에 대한 폭행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센터 측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밝혔으나 A씨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A씨와의 계약은 종료됐다.
대기업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들 문제에 직접 관여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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