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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 1만명 규모 신설키로…10만 명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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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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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약(직업훈련), 경험(일자리) 회복(심리·사회안전망)이라는 3대 트랙으로 구성됐다.
우선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금융·문화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 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체계적 이력 관리와 일 경험·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경험’도 제공한다. 우선 체납 관리 인력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 관리단에 2500명을 추가 채용하고,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 역시 오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명과 4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 인력 4000명도 추가로 채용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돌봄 인력을 확충하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재진입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기존에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주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단 내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하여 지역 인재들의 취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청년뉴딜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동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자원 안보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경우 자원 안보는 국가 경제 전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재확인되고 있다.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면 에너지 위기가 재발할 수 있어 자원 안보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자원 안보 관점에서 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성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의 상시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녹색 전환 가속 등이 겹치면서 자원 안보 논의의 범위도 연료 수입에서 에너지·전력 생산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원 안보 관점에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본질적 차이에 주목했다. 화석연료는 지속해서 수입·소비하는 소모성 자원이고, 재생에너지는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성 설비라는 점을 가장 큰 차이로 봤다. 화석연료는 공급 교란이 발생하면 가격 급등과 실물경제 충격으로 즉시 연결되는 것과 달리 재생에너지의 경우 설비·부품 조달 지연이 보급 차질, 제조 기업의 납기 일정 지연을 초래하고 이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장기 전력 안보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같은 본질적 차이가 있어서 대응 수단도 달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설치 후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성 설비라는 점에서 화석연료처럼 비축과 수입국 다변화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핵심 소재·부품이나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이 특정국에 고도로 집중돼 있어 수입국 다변화 전략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흑연이나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80~90%를 차지한다. 제조 물량도 태양광·2차전지의 경우 세계 시장의 80%가량을, 풍력은 60%가량을 중국이 생산한다.
국내적으로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산업 기반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적 괴리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2024년 말 기준 보급량(약 41GW)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그러나 풍력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국산 풍력터빈의 비중이 47.5% 수준에 머물러 있고 향후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는 국산 제품 비중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태양광의 경우 현행 시장 구조는 가격 변동성을 키워 저가 수입재 채택 유인을 강화하고, 국내 제조 생태계의 투자·생산 여건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태양광은 입찰 시장 중심의 장기계약 구조로 보급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공주도형 별도 트랙을 신설해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고 안정적 수요 기반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산 기자재 사용의 무리한 확대는 단기적으로 사업비와 발전단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늦추거나 국내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다시 국내 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 시장 주도로 보급이 진행되더라도 ‘공공주도형 트랙’이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 국산 제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 균형적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핵심 품목 중심 지원, 공공주도형 트랙 등과 같이 정책 적용 범위와 대상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시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로 1000억원 안팎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뒤 관련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부품사나 공업사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부품업체가 보험개발원의 차량 수리비 청구 및 손해사정 시스템(AOS)으로 부품 수리비 견적을 받으면, 저축은행이 해당 견적서를 매출채권으로 보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수리를 마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한다.
그러나 사기 업체들은 AOS를 통해 부품 수리비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기 관련 누적 대출 취급액은 약 3000억원이며, 이 중 약 2000억원은 회수돼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웰컴저축은행뿐 아니라 KB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KB저축은행은 지난 1월 45억원의 손실을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큰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으며, 현재 KB저축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다른 저축은행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웰컴저축은행 측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기 업체 자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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