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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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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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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윤영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내란 피고인이라고 언급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발언의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도 않으면서, 윤어게인 비판에만 발끈하는 모습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MBC를 향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그대로 대변한 정치적 대리 행위”라며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사실상 낙선 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 개입성 방송”이라고 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추 (계엄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들 표결을 방해했다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중립성을 지키는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12·3 내란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 후보는 국회 통제 상황을 고려해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도 촉구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오로지 앵커의 입을 통해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려는 목적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우리 당의 의원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에게 묶여 있단 지적이 있다”며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확정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다. 윤어게인을 당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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