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사유와 성찰]사드를 철수시켜야 할 이유 > 갤러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사유와 성찰]사드를 철수시켜야 할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17:12

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난 2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철폐를 위한 제20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이 있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사드가 들어간 진밭교 앞길을 변함없이 가득 메웠다. 사드가 들어간 2017년 4월26일과 9월7일, 완전무장한 1만여명의 경찰이 휘두른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무너진 심신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사드 가야 평화 온다!”는 시민들의 함성이 골짜기 위의 사드기지로 뿌연 송홧가루를 헤치며 퍼져 올라갔다.
사드가 철수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엇보다도 거짓말이다. 당시 트럼프 정권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 오바마 정권의 재균형 정책을 계승했다. 미국의 2014년 ‘4개년 국방보고서’에선 사드가 포함된 미사일방어체계 등 첨단무기들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중국 또한 반(反)접근 전략을 펼치며, 동아시아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 배치해나갔다. 사드체계의 일부인 X밴드 레이더는 2000㎞에 달하는 전진배치모드가 가능한 미국 정보망의 핵심 자산이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 사유화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의 전략을 이행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사드가 미국 본토와 태평양 미군기지 방어용임은 이미 다 알려졌다. 사드가 대북용이라고 강변하던 정치인과 언론들은 알면서도 국민을 속였다.
둘째,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세례다. 미국은 이란을 침공하면서 제일 먼저 레이더를 파괴했다. 이란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비롯한 인접국가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퍼부었다. 사드 레이더도 파괴되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소성리 사드를 가져다 중동에 배치했는지도 모른다. 작년 5월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도 분명 영향권”이라거나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유사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도 대만 방어에 동참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면 감시의 눈이자 뇌인 레이더는 중국의 공격 제1목표가 되는 동시에 한반도는 전쟁터가 된다.
셋째, 사드 배치는 국내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외교·경제에 타격을 줄 외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사항도 없고 국회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뒤바뀐 법적 절차인 졸속의 환경영향평가는 말할 나위도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존엄권, 행복권, 환경권 등 기본권은 짓밟힌 지 오래됐다. 원불교의 종교성지에 전쟁무기를 들여놓아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당했다. 중국 정부는 부지를 넘겨준 롯데에 보복해 자국 내 사업을 차단시켰다. 당시 한한령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던가. 이를 초래한 미국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7년 3월, “사드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분쇄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상 이익을 위한 것”인 동시에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국제공조를 무너뜨려 북한에 안보상 이익을 준다”며 해악인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드를 철폐해야 한다. 미국에 당당하게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사드 철수는 유린된 국법의 정상화다. 또한 청일·러일전쟁, 6·25전쟁이 그랬듯이 강대국들이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넓게는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평화는 세계의 종교다. 그 누군들 이 종교의 신도가 아닐 수 있으랴. 한국은 세계평화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나라가 한류처럼 세계시민들이 순례하는 평화의 성지가 되는 것보다 더 축복받을 일이 있을까.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자재 수급이 막히고 국제유가와 고환율 상황이 더해지면서 공사비 상승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고 올해 하반기엔 수도권 100여곳 사업장에서 갈등이 속출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수도권 주택 공급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마천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말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비 증액을 요청받았다.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기존의 3.3㎡(평)당 584만원에서 959만원으로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는 2021년 3834억원에서 5년만에 6733억원으로 2899억원(75.6%) 뛰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를 산출한 2021년 이후에 급변한 건설환경에 따른 물가상승과 올해 초 확정된 설계변경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내 주요 정비사업의 통상적인 평당 공사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 수 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 셈이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제9R구역 재개발조합도 롯데건설로부터 공사비 증액 관련 공문을 받았다. ‘전쟁 장기화로 자재 수급 차질이 계속 발생하면 공사비 상승과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당장 공사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은 아니지만, 대외 변수에 의해 공사비 상승 및 공기 지연이 우려돼 발주처에 사전 안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30일 발표한 3월 건설공사비지수(기준연도인 2020년을 100으로 두고 산출)는 134.42로 2월 대비 0.49%상승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52% 오른 것이다. 2월말 시작된 미·이란 전쟁 여파가 일부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전쟁 영향이 반영되면 다음달 공사비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파악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 공사에 필수적인 레미콘혼화제는 가격이 연초 대비 최대 30% 상승했고, 단열재도 최대 40% 올랐다. 정부는 이날 나온 3월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달 8일 공개한다. 공사원가 기준이 되는 표준단가는 통상 4월 말에 공개하는데, 전쟁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일주일여 미룬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에선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서울 용산구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삽을 뜬 조합 곳곳이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청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와 걱정이 크다”며 “공사 원가가 30~40%씩 오른다는데 조합원 분담금이 최소 20%는 오를 것이고, 하반기쯤 되면 조합마다 갈등이 속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당 공사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자 조합들에선 ‘사업성이 높은 강남에서도 힘든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공사비가 오르면 시공사와 조합 갈등이 불거지고 공사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정비사업 지역에선 조합이 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가를 높이는 추세다. 최근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17억~18억원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연이어 등장하는 배경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수도권 다수 사업지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5억원~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집을 넓혀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면적의 집을 새로 지으면서 큰 부담을 져야 해 사업 추진을 아예 꺼리는 소유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용인음주운전변호사 [희망이음 함께하는 내일] 이주민은 어차피 떠날 사람?…한국을 더 널리 알리는 게 꿈이 됐어요 26.05.01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