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사설]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연계 공시, ‘묻지마 돈잔치’ 끝낼 계기 > 갤러리

이혼변호사 [사설]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연계 공시, ‘묻지마 돈잔치’ 끝낼 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17:15

본문

이혼변호사 상장사 임원들이 받는 보수가 적정한지를 주주와 시장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사나 감사 등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기업 성과지표와 나란히 공시하고 주식보상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기업 공시서식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 실적이 고꾸라지고 주가가 바닥을 칠 때도 임원들만 ‘성과급 파티’를 벌인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은 2013년부터 상장사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왔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공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외 주요국이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쉽도록 공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단순히 보수총액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한국 상장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임원이 그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한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임원의 보수액과 함께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각종 성과지표도 병기토록 해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 개인별 보수액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을 배치한 것도 투자자들이 임원들의 주식보상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적시토록 한 것은 기업 투명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기업이 임원에게 미래 시점에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제도로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공시 방식을 통해 해당 임원이 주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임원들이 합당한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성과와 동떨어진 고액 보수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해가 된다. 기업들은 임원보수 산정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길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들의 신뢰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또 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엑스에 “제재 대상인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수반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국 관할권 내 기업들이 해당 항공기에 연료, 기내식, 착륙료 또는 정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분노’ 작전에 따라 미 재무부는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란 기업과의 거래를 조장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지난 25일 일부 상업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개시 이후 56일 만이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테헤란과 튀르키예 이스탄불·오만 무스카트·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노선이 다시 열렸다. 카타르와 이라크행 노선 재개도 예정돼 있다.
미국의 발표는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은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기존 대이란 제재 대상을 확대해 이란과의 무역에 동원되는 선박이나 송금 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수십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로 중국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에 제재를 가했다.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다고 주장하는 유조선을 소유한 19개 해운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원유 거래 분석 플랫폼 케이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구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제재 남발과 긴 팔을 뻗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공해상에서 습격한 것을 ‘해적질’이라고 비난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노골적 해적 행위와 공해상에서의 무장강도 행위를 합법화한 범죄”라며 “국제법의 핵심과 국제 자유무역의 심장을 강타하고 해상 안전의 기본적 국제 원칙들을 위협한 범죄 행위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 국내 법인에 부과된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넷플릭스의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을 취소해달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692억원 중 687억원의 추징액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넷플릭스코리아에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게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NIBV가 넷플릭스코리아를 중간매개자로 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회피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NIBV가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법원이 이날 종로세무서장에게 내린 법인세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