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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기고]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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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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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최근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증권가 안팎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국내 증권사 25곳 중 유일하게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유지’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130만원으로 잡은 보고서였다. 대다수 증권사가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00만원 안팎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나온 이례적 분석이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는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이었다. 그는 삼성자산운용과 DB증권, iM증권, 메리츠증권 등을 거쳐 현재 BNK투자증권에서 IT업종 분석을 30년째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은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소신대로 독립적으로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SK하이닉스 주가의 ‘2분기 정점’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사이클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며 “실제 기관들도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2차 전지, 전력기기 관련주를 많이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화제가 됐다.
“남들 다 SK하이닉스 주가가 200만원까지 간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다른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신대로 독립적으로 제 견해를 얘기했을 뿐이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산업 지표와 데이터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 2분기가 정점이고 그 이후에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유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투자자 항의는 없었나.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었다. 오히려 기관들이 세미나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인공지능) 추론 투자가 둔화 국면이다. 작년 6월부터 설비 투자를 상향 조정하다 올해 3월부터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출 성장보다 설비투자 증가가 더 커지고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져 금리 변화에도 민감해지고 있다.
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최근 가파르게 오른 건 D램, 낸드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다. 올해부터 D램, 낸드 현물 가격이 빠져 다시 고점을 넘어가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HBM4(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 비중이 늘어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익성도 상반기보다 떨어질 수 있다. 여전히 실적은 양호하고 증가하겠지만 가파른 상승세는 하반기에 둔화한다고 본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을 향하고 있다.
“하반기 둔화가 맞다면 SK하이닉스 주가는 2분기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팔아 나가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 PER(주가수익비율)이 4~5배로 싸 보이지만 점점 갈수록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하고 실적 상승을 못 따라가면서 저PER주가 될 수 있다.”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 아닌가.
“코스피 상승은 전력기기, 2차전지 등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다. 실제 기관들도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2차 전지, 전력기기 관련주를 많이 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
“반도체 가격 상승이 둔화하고 생산이 증가하는 반도체 사이클 후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칩 제조사 및 전 공정 장비주보다는 소재·부품 등 후공정 관련주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공정 관련주들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좋아져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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