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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의사 16%는 ‘주 7일 근무’···전공의, 평균 주 6.3일 일해” 의협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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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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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의사의 70% 이상이 주 6일 이상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의사 근무 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의사 137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응답자의 71.6%가 주 6일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주 6일 근무가 55.0%, 주 7일 근무가 16.6%였다. 주 5일 근무자는 24.5%, 주 4일 이하 근무자는 3.8%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근무 일수는 주 5.8일이었다.
직역별로 보면 전공의(인턴)가 주 6.3일로 근무 일수가 가장 길었고, 개원의가 주 6.0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4∼29세 의사가 주 6.1일로 가장 길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무 일수는 줄어 70세 이상은 주 5.5일로 가장 짧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계 의사가 주 5.9일로 내과계와 일반과(각 5.8일)보다 근무 일수가 많았다. 근무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주 6.1일로 가장 길었고, 종합병원과 의원은 각각 5.8일, 병원은 5.6일이었다.
주말 근무 여부를 보면 토요일 근무자는 전체의 79.7%, 일요일 근무자는 19.8%였다. 특히 개원의의 95.9%가 토요일에 근무했다. 전공의의 경우 일요일 근무 비율이 55.1%, 공휴일 근무 비율이 80.3%로 휴일 근무 비중이 높았다.
의사의 연평균 근무 일수는 292.8일, 월평균 근무 일수는 24.4일이었다. 전공의가 연 308.5일로 가장 길었고, 개원의는 연 300.1일이었다. 공중보건의사(262.5일), 군의관(263.3일), 봉직의(286.5일) 등은 상대적으로 근무 일수가 적었다.
외래 진료 의사의 하루 평균 진료 환자 수는 52.2명, 수술 의사의 하루 평균 수술 건수는 4.3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이 같은 장시간 근무 통계를 토대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의사의 연간 근무 시간은 연 2302.6시간으로 한국 일반 근로자(1872시간), OECD 일반 근로자(1719시간)보다 길다”며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단정하기에 앞서, 기존 인력 추계 연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노동 투입량을 현실과 다르게 과소평가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날 필라테스 학원 대표 등도 함께 불러 양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씨는 수사 무마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양씨는 2024년 12월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사기 의혹과 관련해 강남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양씨의 배우자 이모씨가 강남서 소속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양씨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양씨는 수사 무마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경찰과 접촉한 것도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했다. 그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도,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서로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으나,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대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 소비자로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 재해 근절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회복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다”며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메랄드 하늘색과 아이보리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행사장은 에메랄드 그린색으로 꾸며졌다. 청와대는 “생명을 나타내는 에메랄드 그린으로 노동의 생명력을 표현했다”며 “대통령도 노동절 기념식 행사장과 톤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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