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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충돌하며 불확실성 높아진 미국 연준…한국도 금리 동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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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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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례적으로 소수 의견이 4명이 나오면서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미국 중앙은행의 혼란상이 더해지면서 한국은행도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올해 들어선 1·3·4월 모두 동결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지역 정세의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보다 위원 4명이 소수 의견을 내며 내부 충돌이 벌어졌다는 데 쏠렸다. 이날처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한 12명 중 4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1992년 10월 이후 34년 만이다.
소수 의견의 방향은 1 대 3으로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이 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거듭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베스 해먹,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은 금리 동결엔 찬성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가 더 유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완화적 편향(easing bias)’ 표현을 성명에 포함하는 데 반대했다. 이들 3명은 연준이 성명에서 향후 조치가 반드시 금리 인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를 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5월 취임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0일 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 내부의 의견이 상당폭 나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강조되면서 차기 연준 의장 취임 이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워시 의장 취임 후) 다음 FOMC가 열리는 6월 16~17일까지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는 오는 5월 28일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데, 연준의 이런 불확실성이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미국과 같은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최근 공개된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일단은 ‘두고 보자’(wait-and-see)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한국에만 망 사용료가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단골로 등장해왔다.
SKT,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증했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는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으며,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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