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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고유가 지원금’ 쓸 수 있대서 갔더니…사장은 “어, 우리 주유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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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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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수도권 주유소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주유소가 실제로는 사용처가 아닌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경기 군포시 A 주유소는 28일 경기지역화폐 앱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가능 매장’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이날 A 주유소 운영자는 황당하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운영자는 “2018년에 자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상호도 바꿨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엔 8년 전 상호가 게시돼 있다. 게다가 A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이다. 정부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자영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자는 “지난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돼서 수정을 요청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B 주유소도 경기지역화폐 앱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으로 검색되지만 연 매출 30억원 이상 직영업소로 사용처가 아니다. 직원에게 앱을 보여주자 “3년 전 상호”라며 “오늘도 고객 한 분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어디서 듣고 찾아왔더라”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주유소 가운데 10곳을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주유소는 경기 의왕시 C 주유소 한 곳밖에 없었다. 주유소 상당수는 본인 매장이 사용처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D 주유소는 “우리 매장이 지원금 사용처인지 아닌지 확인할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직접 와서 주유하고 결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가 대행 운영하고 있다. 코나아이는 지원금 결제 매장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폐업 등으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매장에 재차 확인해달라”는 안내문을 걸어놨다.
잘못된 정보 게재가 다수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다음달 18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전까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에 지급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인 1차 때보다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나아이에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미납액 100조 상황’ 예시“5000억 들여 10조 걷으면 남는 것”학교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에“책임지기 싫어 학생들 기회 빼앗나”검·경 성과 관련 “포상 많이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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