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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은 미국처럼 ‘슈퍼팩’ 왜 안되나, 법인 후원을 둘러싼 논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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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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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당시 정치권에선 자성 대신 오히려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쪼개기 후원을 한 기업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T는 2014~2017년간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됐다. KT는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 자금의 기부금지 조항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목적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KT는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2023년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과 같은 장치를 도입해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때 슈퍼팩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그 부작용을 우려했다.
율곡 이이(1536~1584) 전문가 김익수 한국사상문화학회장이 27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여고, 경기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7년 건국대에서 <주자와 퇴계의 역학사상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2001년 율곡사상연구원 부원장, 1989~2002년 한국체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7년 한국사상문화학회를 창립했다. 이 학회 학술지 ‘한국사상과 문화’는 나중 등재지가 됐다. 율곡사상연구원장, 한국사상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율곡전서>의 현대어 번역 작업 주도가 업적으로 꼽힌다. <율곡선생의 교육철학>(1997), <율곡철학과 현대사회>(1999), <율곡의 청소년교육문화>(2002), <율곡의 사상과 한국문화>(2004) 등을 냈다. 그가 말년까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율곡의 효사상’이다. 그는 ‘한국사상과 문화’ 제98집(2019년 6월30일)에 <율곡 효사상의 현대적 가치와 “동거계사”를 통한 세계적인 한국적 가정문화형성론>을 게재했다. “(율곡은) 평생을 통해 효로 점철된 표준적 인간상이었으며 가장 세계적인 한국의 효사상을 정립했다. 가족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정신을 중히 여겼다”며 율곡의 효문화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족은 부인 김정덕씨, 자녀 김용재씨와 재원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산업부 차장, 사위 공병훈씨, 며느리 이은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삼성전자는 SW·AI아카데미(이하 SSAFY) 수료생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첫 수기 공모집을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SSAFY의 1∼8기 수료생과 가족 등 6000명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진행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AI 대전환 시대, 주니어 인재의 시작: SSAFY’를 펴냈다.
이번 수기 공보집에는 비전공자로서 개발자의 꿈을 이룬 청년, 수료 후 일본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 SSAFY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공모집에는 비전공자로서 개발자의 꿈을 이룬 청년, 29세의 늦은 나이에 SW개발자로 전향한 마케터, SSAFY 수료 후 일본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 SSAFY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공모집은 SSAFY 캠퍼스 등에 배포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삼성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이 SW·AI 인재로 거듭나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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