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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참모 아닌 개인 문제란 걸 깨달아”여당 끈질긴 설득에 ‘등판 무게추’국힘은 한동훈 두고 무공천 설전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주 인도·베트남 순방을 수행한 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16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요구를 받아온 하 수석이 출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에선 무소속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북갑 출마를 두고 장외 설전을 벌이며 내전 양상을 보였다.
하 수석은 이날 M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주 주말이 지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충고를 듣고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면서 “대통령 참모로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앞서 강 실장은 하 수석의 출마에 대해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하 수석에 대한 출마 압박이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북갑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됐던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지역 민심은 하 수석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 지역 출마자들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수석의 출마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선 북갑 후보를 공천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당 안팎의 인사들도 가세하며 한 전 대표 출마를 둘러싼 신경전은 보수 진영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꼼수로 이번 선거 자체를 막아 부산 북갑을 국회의원 없는 지역으로 만들더라도, 저는 내년에도, 2028년에도, 그다음 다른 어떤 선거에도 바로 여기 부산 북갑에 계속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신당에는 부산의 비어 있는 허전함이 새살을 채워야 할 상처로 보였다면, 전국을 떠돌던 어떤 하이에나에게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로 보인 것”이라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최근까지 대구·경기 등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출마지를 저울질해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를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라며 북갑 무공천 주장을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누가 되더라도 먼저 우리 당 후보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방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갑 공천과 관련해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무공천 주장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정당의 개념조차도 없는 말 같지 않은 수준 이하의 주장”이라며 “해당 행위”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보상을 판가름할 정부의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가 결국 참사 12주기를 넘겨 결정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8일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난 추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할지 결론 내기로 했다. 심의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가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건 지난해 11월19일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심의위가 생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배·보상금 신청 기간이 짧았다”며 “추가 트라우마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들에게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보상했어도, 그 이후에 나타난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앞서 2021년 한모씨 등 제주지역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심의를 미뤄왔다. 법원이 생존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8일 심의위에 다시 직권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심의위 등은 추가 배·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심의위에선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재심의를 열어 추가 배·보상을 할 수 있는지’부터 법원 판단을 존중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재심의를 열지 않는다면 새롭게 심의를 할 것인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심의위는 오는 28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28일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대한 최종 의결도 할 예정이다. 심의위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인데 임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원 8명은 이미 두 차례나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낸 직권재심의 요청에 유보·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들이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를 또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논의에선 위원의 임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최종 의결이 되면 임기제 규정을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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