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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초등 6학년,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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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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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노조를 설립하니 회사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일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삼립지회장은 ‘노동절’을 이틀 앞둔 지난 29일 “관심을 가지는 만큼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삼립지회는 지난해 9월 처음 설립돼 올해 첫 노동절을 맞는다. 명칭을 바꿔 ‘노동자를 위한 날’로 새롭게 맞는 노동절과 시작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간 단일노조 체제였던 삼립에 민주노총 지회가 설립돼 복수노조가 된 것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회사도, 기존 노조도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피해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싶었지만 회사 분위기상 그러지도 못했다고 했다.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올해도 대형 화재 사고(지난 2월)와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지난 4월)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와 비교하면 올해 회사 대처는 다소 달라졌다고 최 지회장은 말했다. 그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분명한 건 내부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 지회장은 “올해 사고 발생 직후 노조가 주도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손가락 절단 사고 이후에는 노조가 요구해 추가 안전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 교섭도 이뤄졌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라고 말했다.
최근 상미당홀딩스(구 SPC그룹) 계열사에서는 복수노조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파리바게뜨지회,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 SPL지회 등에 이어 삼립에 민주노총 지회가 들어서더니 이달에 샤니지회와 샌드팜지회도 설립됐다.
상미당홀딩스 계열사에 민주노총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이 총 6개로 늘어난 것이다. 상미당홀딩스는 그간 노조탄압 의혹까지 받아오며 단일노조 체제를 고수했던 만큼 불과 6개월 사이에 노조가 2배로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 지회장은 복수노조 사업장이 된 뒤로 노동자 권리가 이전보다는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부당한 일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지회장은 첫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립 시화공장에서도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회사는 변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동발 유가 위기로 유류세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요구한다.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기름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고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민생 경제가 석유에 달려 있다는 방증이다.
유류세 인하는 흔히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처방’으로 쓰여왔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반복되는 인하 조치는 일시적 안정을 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깊고 구조적으로 만든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가 작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시 도입 이후 스무 차례 넘게 연장된 유류세 인하에 지난 3년간 18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유류세 인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역진성에 있다. 내연기관 차량을 자주 운행할수록 비용 절감 효과는 커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청년,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탄소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 신호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내연기관차 운행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에서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는 변화를 미루게 된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음 유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악순환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중동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는 언제든 급등할 수 있고, 그때마다 같은 대응을 반복한다면 위기의 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반면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있다.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재정은 화석연료 소비를 유지하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전환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 대중교통 강화 등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
지난달 말 두 달 연장해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 단기적 미봉책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택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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