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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세금 회피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 말라”···다주택자 향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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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5-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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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그는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 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립공원공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걷기 좋은 탐방로 85곳을 선정했다.
공단이 30일 공개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립공원 걷기 좋은 길’은 경사도 10% 이하, 왕복 4시간 이내, 노면이 비교적 고른 구간 위주로 구성됐다.
공단은 수도권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구름정원길’을 대표 코스로 꼽았다. 능선을 따라 도심과 자연 풍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약 5㎞ 구간이다. 북한산 순례길과 충의길, 우이령길 등 도심형 탐방로도 걷기 좋은 길에 포함됐다.
강원권에서는 오대산 국립공원 전나무숲길을 대표 탐방로로 선정했다. 1㎞ 남짓의 평탄한 숲길로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용소폭포길과 백담사자연관찰로, 치악산 국립공원 금강소나무길 등도 걷기 좋은 탐방로에 이름을 올렸다.
충청·대전권에서는 월악산 악어봉 탐방로가 눈에 띈다. 약 1.8㎞ 구간을 오르면 호수와 기암이 어우러진 이색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 속리산 국립공원 화양동계곡길, 계룡산 국립공원 동학사길·수통골길, 태안해안 국립공원 노을길 등도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됐다.
전북권에서는 덕유산 국립공원 칠연폭포길(3㎞)이 걷기 좋은 탐방로다. 계곡을 따라 걷는 동안 청량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 만복대길·뱀사골계곡길, 덕유산 구천동길도 추천 탐방로에 포함됐다.
광주·전남권에서는 무등산 단풍터널길을 걷기 좋은 길로 추천했다. 총 7.4㎞ 구간으로 단풍나무가 터널처럼 길게 이어지는 숲길 속에서 풍경과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사찰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리산 화엄사길, 고즈넉한 내장산 아기단풍별길, 월출산 경포대계곡길 등도 짧은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코스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소백산 달밭길이 주목할 만하다. 10㎞의 문화길 코스로, 걷는 내내 소나무와 기와지붕, 들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주왕산 주왕계곡길과 절골계곡길, 가야산 백운동길 등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걷기 좋은 탐방로다.
부산·경남권에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장산, 해운대 등 도심과 바다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금정산 남문탐방로가 대표적인 탐방로로 꼽힌다. 이 밖에 가야산 소리길, 지리산 칠선계곡길, 탁 트인 바다 전망을 품은 한려해상 금산길 등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국립공원 걷기 좋은 길 85곳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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