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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투표 전 정책·공약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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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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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시 성산구 창원광장에서 캐릭터와 초등학생과 함께 선거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 룸메이트는 아이폰을 쓰고 나는 삼성폰을 쓴다. 두 휴대전화는 같은 영장류에 속하지만 침팬지와 보노보가 다르듯 충전기가 달랐다. 고로 우리는 집에서도, 같이 여행을 가서도 각각의 충전기를 챙겨야 했다. 그런데 최근 룸메이트가 7년간 쓰던 구형 아이폰을 최신 아이폰으로 교체하면서 거실에 충전기를 하나만 두고 같이 쓰게 됐다. 아이폰이 아이폰만의 고유한 충전 단자를 포기하고 다른 기계와 호환되도록 디자인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될 것을, 그간 아이폰은 왜 그토록 독자적인 충전 방식을 고집해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군말 없이 바꾼 이유는 쉽게 알겠는데 ‘브뤼셀 효과’ 덕분이리라. 유럽연합 의회가 자리한 브뤼셀에서 결정된 정책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표준이 되는 현상을 ‘브뤼셀 효과’라고 한다. 예전엔 유럽연합 내 홈페이지에서 뭘 사거나 예약하면 보험 신규 가입하듯 개인정보 동의란이 좌르륵 떴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바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규정이 세계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법인 ‘리치(REACH)’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 한국의 K리치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에코디자인 차례다. 유럽연합은 전자 폐기물 감축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2024년부터 모든 소형 전자기기에 동일한 충전 단자를 의무화했다. 아이폰은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 제품을 따로 제조하는 대신 표준화된 충전 단자로 제품 설계를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더 큰 변화가 온다.
‘라떼는 말이지’ 배터리가 닳으면 벽걸이 시계 건전지 교체하듯 휴대전화 뒤편 뚜껑을 열고 새 배터리로 갈아 끼웠다. 휴대전화에 수액처럼 보조배터리를 매달고 사용할 일이 없었다. 최근 내 휴대폰 보조배터리가 제 무게를 못 이겨 단자 부분만 쏙 빠져버렸을 때, 나는 왕년의 탈부착식 휴대전화가 격하게 그리웠다. 배터리 단자 부품을 구해 배터리를 열고 납땜을 해서 고치면 된다는데, 아마 사람들은 단자만 바꾸면 되는 멀쩡한 배터리를 버리고 새 배터리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은 사용자가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휴대폰과 태블릿을 의무화하고 제조사는 5년간 배터리를 공급해야 한다. 브뤼셀 효과가 아이폰 단자를 바꾸었듯 배터리 탈부착형 휴대전화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쯤 되면 사대주의고 뭐고, 나는 고장 난 배터리를 손에 쥐고서 브뤼셀 쪽으로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손님이 의뢰한 낡은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수선집 기술자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1심 재판에서 1500만원을 루이비통에 배상하라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논리라면 입던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어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리폼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루이비통은 김앤장을 고용해 한국의 수선 기술자를 고소했고, 대법원 항소심까지 가서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최대한 쉽게 버리고 최대한 빨리 새 물건을 사도록 설계된 세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럽의 에코디자인법을 반영한 K에코디자인 법안이 한참 논의 중이다. 서명을 부탁드린다.
▶[서명]나는 고쳐 쓰고 싶다!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
민선 7기 중도 사퇴…지금도 송구중단·연기된 일 마무리하고 싶어마이너스 성장, 경남도만으론 한계4대 철도망 30분 생활권 조성 공약지역에서도 이 대통령 평가 높아균형발전 전략 성공모델 만들어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8일 “민선 7기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중단·연기된 일이 많았다”며 “그 일을 마무리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했다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할 단계”라며 “지도를 그린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부·울·경에선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최근에는 오차범위 밖으로 10%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조사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남을 바꿀 수 있는 도지사라는 점을 부각하겠다”고 했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전 지사는 20대 국회의원(김해을)과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으나 이후 사면·복권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냈다.
- 경남지사에 출마한 이유는.
“민선 7기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당시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단·지연됐다. 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진 빚을 갚고 싶다.”
-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해놓고 재도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도정이 중단된 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있고 지금도 송구하게 생각한다. 상대 후보의 과거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경남 경제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네거티브 선거는 구태 정치 아닌가.”
- 경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했을 때 방산·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이 모두 어려웠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 전환을 추진해 매출을 38조원에서 60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지금은 다시 내리막이다. 대한민국 전체는 1% 플러스 성장인데 경남은 0.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되살리려면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 박 지사가 백지화한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
- 경남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지사 재임 시절 대기업과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할 때도 경남 단위 사업에는 난색을 보였지만 부·울·경을 함께 묶으면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광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금융 인프라, 울산의 전통 제조업 기반, 경남의 기계공업 인프라 등 각 지역의 장점을 결합해야 시너지도 난다.”
- 부·울·경 메가시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을 하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했다. 이제는 현장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나마 수도권과 경쟁을 할 만한 잠재력을 갖춘 곳이 부·울·경이다.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 메가시티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1호 공약이 4대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30분 생활권 조성이다. 창원 젊은이들이 부산에 자주 가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니 누군가는 운전해야 한다. 당장 한 명은 술을 못 마시지 않나. 경제권을 넘어 생활권까지 합치려면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광역교통망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 부·울·경 중 한 곳에서라도 여당이 패배할 경우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한다. 행정통합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권역별로 연합체 형태라도 만들어 오라는 게 중앙정부 주문이다. 메가시티를 해야 예산을 준다는데,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고 반대할 수 있겠나.”
- 지역 민심은 어떻게 느끼나.
“늘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높게 나온다. ‘나는 빨간당이고 보수인데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분이 많다.”
- 부·울·경 중 경남 여론조사가 유독 접전으로 나온다.
“3월 초엔 박빙 열세였고, 오차범위 안에서 지는 조사도 많았다. 최근엔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지는 조사도 나왔다. 물론 영남권엔 샤이 보수가 있다. 여긴 재채기만 해도 몸살이 나는 곳이다. 끝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 박 지사의 도정 평가를 한다면.
“관료 스타일대로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관리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전환기인 지금 무난한 관리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정치인이 가진 과감한 상상력으로 지역을 혁신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국정을 두루 다뤄본 경험이 내 장점이다.”
- 박 지사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정부·여당의 의제를 흡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우리 길이 맞다는 걸 뒤늦게 확인시켜주는 거라 본다. 다만 효율성은 아쉽다. 30일부터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3000억원이 든다. 당장 17억원이 없어서 영아돌봄 어린이집 급식 노동자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의 ‘엇박자 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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