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 ‘징역 4년’···“시세 조종 가담, 중대 경제 범죄” > 갤러리

협의이혼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 ‘징역 4년’···“시세 조종 가담, 중대 경제 범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01 15:29

본문

협의이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한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처음 고발된 이후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수익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이는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 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12·3 내란 이후인 지난해 재수사가 결정되고 약 1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에서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 등으로는 공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 법원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이 무죄로 봤던 2022년 4월 샤넬가방 선물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신분과 관계없이, 종교 자금을 동원한 불법 행위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통일교 측이 요청한 사항들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과 김 여사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특검법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세계군축행동의날 한국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전글유튜브 조회수 구매 세월호 참사 후 12년만…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행안위 통과 26.05.01
다음글인천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투표 전 정책·공약 체크하세요 26.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