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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8개월만에 다음달 가석방···감옥서 하루도 안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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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5-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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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감 중인 탁신 친나왓(77) 전 태국 총리가 다음달 가석방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국 교정당국은 탁신 전 총리가 다음달 11일 풀려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부터 부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탁신 전 총리는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며, 가석방이 허가됐다. AFP는 교정당국이 탁신 전 총리가 고령이고, 남은 형기가 약 넉 달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형기가 끝나는 오는 9월 9일까지 전자 모니터링 장치 착용 등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9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심장질환 등을 호소하면서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탁신 전 총리는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국가의료기관의 판단도 나왔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다면서 2년 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병원의 치료 절차에 개입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탁신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보수 성향 품짜이타이당과 진보 성향 국민당에 밀려 의석 수가 3위로 추락했다. 프아타이당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에 실패했다.
이후 프아타이당은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품짜이타이당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탁신 전 총리의 조카이자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였던 욧차난 웡사왓은 아누틴 내각에서 부총리 겸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이 28일 미국 하원 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 전달 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며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핵심 의제를 기업인 보호와 맞바꾸려는 시도는 동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 앞으로 보내는 항의 서한에서 “최근 미 하원 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당국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외교·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본 사안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는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법이 국내외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를 (한국에) 하고 있다”며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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