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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3465억 투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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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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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북도는 안동시 풍산읍 일대에 조성 예정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 규모로, 총사업비 3465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바이오의약·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1.57, 종합평점(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6000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2만9000명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2년 4789억달러에서 2024년 6323억달러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2025년 6조312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수준이다.
경북도는 2027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경주를 잇는 ‘바이오·수소·원자력’ 산업벨트를 구축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경북 북부권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1979년 안동가톨릭농민회 사건은 유신정권 말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킨 사건으로 유명하다. 그해 봄 안동가톨릭농민회 청기분회장이었던 오원춘이 정부에서 받은 불량감자 피해보상활동에 앞장섰다가 기관원들에게 납치·구금당했다.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은 정권의 연속적인 ‘무리수’ 속에 전국 가톨릭교회와 정권의 대립으로 변화하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도할까’라는 감정을 누적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 초대 안동교구장 두봉 레나도 주교가 있었다.
두봉 주교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 1954년 한국에 도착했고, 1969년 천주교 안동교구가 설정되며 초대 교구장에 부임하게 되었다. 안동가톨릭농민회 사건 와중에 유신정부는 농민들 편에 선 그에게 ‘자진출국’ 명령을 내렸으나, 바티칸 교황청은 끝내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결국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며 농민회 사건은 체제의 종언을 예고한 전조로 기록됐다. 지난 10일이 바로 그 두봉 주교의 선종 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몇년 전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1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쌍호1리는 19세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모여들며 생겨난 마을로, 주민 전원이 대대로 천주교 신자인 교우촌이다. 더 놀라운 건 주민 전원이 수십년간 농민운동에 헌신한 농민운동가라는 것이다. 평범한 농민이자 신자였던 이들은 1979년 8월6일부터 안동 목성동 성당에서 20일간 진행된 농성에 참여하며 일종의 ‘의식화’를 경험한 듯했다. 이제는 연세가 80을 훌쩍 넘겨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졌지만, 요즘도 어르신들은 전국의 투쟁현장을 누빈다. 얼마 전에도 주민들끼리 봉고를 타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투쟁에 다녀왔다며 자랑스레 말씀하셨다. 농성에 참여했을 때 너무나 무서웠다는 그들에게, 어떤 힘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농민운동에 헌신하게 했냐고 묻자 90을 넘긴 할머니 한 분이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다. “그야 주교님이라는 거대한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지. 주교님과 신부님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
안동가톨릭농민회 사건과 두봉 주교는 이처럼 지역 역사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강고한 ‘보수의 성지’로 알려진 경북은 해방정국부터 한국전쟁기까지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던 지역이다. 초창기 가톨릭농민회 조직화를 위해 마을에 들어갔던 활동가들은 “한날 제사를 함께 지내는 집이 많았고, 미망인들만 사는 집이 여럿”임을 목격했다. 이 보수적 지역에서 두봉 주교는 농민들과 함께하며 단단한 믿음의 방패를 제공해주었다. 유신체제의 막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실은 경북 농민운동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목성동 성당 농성에서 다른 세상을 경험한 농민들이 ‘작은 운동가’로 거듭나 1980년대 이후 지역 농민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만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그 농성 경험에서 느꼈던 감격을 이야기했다.
며칠 전 이스라엘군의 비인도적 행위에 우려를 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팔레스타인 출신 크리에이터는 “우리는 침묵에 익숙한 채로 자라왔습니다”라며 “오늘의 작은 관심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라는 화답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가 겪은 폭력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행위를 최초로 비판한 대통령의 행보는 지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글은 과거에 침묵하는 법을 이겨낸, 내란에 순종하는 법을 극복한 ‘작은 주체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벽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대단한 망치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역의 강고한 침묵과 벽에 균열을 낸 두봉 주교의 1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며, 그가 길러낸 ‘작은 영웅들’과 그가 보여준 국제적 연대가 곧 다른 세계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균열을 내길 기도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평균 약 1년5개월이었다. 하지만 실제 법령 개정을 마치는 데는 평균 1년6개월이 걸렸다.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이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되지 않은 법령은 26건(위헌 16건·헌법불합치 10건)으로 나타났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총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일부 예외 사유(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인정하는 쪽으로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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