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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슈퍼팩’처럼 법인 후원 합법화? “1인1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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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5-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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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사건 이후 제도 손질 시도‘불법 의원 구제’ 비판 여론에 불발“의원 법인 후원 원천 금지는 위헌”KT ‘헌법소원 제기’ 3년째 심리 중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정치권에선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14~2017년 회사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된 KT는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올해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차례에 걸쳐 노동자 5명을 숨지게 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됐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는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2026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총 5명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이주노동자였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안성시 소재 교량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같은 해 3월 10일에는 평택시 소재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1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공동 2위에는 삼성물산, 계룡건설산업, 우리관리, 라움조경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추락 또는 충돌 사고 등으로 총 2명 노동자가 숨졌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선정된 기업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인력 감축, 비용 절감을 위한 이주노동자 초과착취, 안전조치 미이행, 위험성평가 부재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한 징역 15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한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노동안전과 생명권을 무시하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 판결로 기업살인 방조에 다름없다”며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지만 기업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처벌은 미약하거나 면제되고 사법부는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권을 외면한 것이며 기업살인을 사실상 방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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