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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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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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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11년간 유지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 이상거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전략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지사에 의해 지정됐다.
하지만 제2공항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화하면서 4차례 걸쳐 재지정 됐다. 토지 이용 제약이 11년간 지속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호소하는 청원과 진정,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도는 부동산·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관련부서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운영했다. 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적 토지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도는 특히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성산읍의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지침상 정량 지표를 적용했을 때에도 재지정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부대조건을 반영해 토지 거래동향과 지가 변동률 등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과열이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지정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중국 당국이 메타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의 인수를 불허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인재 유출 우려와 ‘중국 기업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을 불허 이유라고 설명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안보 우선 기조를 재확인하며 외국인 투자자와 자국 기업에 ‘금지선’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30일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발개위)가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 메타의 마누스 인수를 불허한 결정을 언급하며 “단순히 싱가포르와 같이 비교적 개방적인 동남아 경제권에 글로벌 사업 본부를 차린 것이 불허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위안탄톈은 “마누스는 처음에는 국내 자원을 이용해 창업 초기 단계를 완료한 뒤 싱가포르 회사로 위장하려 했고 최종적으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점이 특별하다”며 “당국이 규제 회피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발개위와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조치’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메타의 마누스 인수 거래를 심사한 뒤 지난 27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2021년 해당 조치가 제정된 이후 실제 적용돼 해외 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가 불허된 일은 처음이다. 메타와 마누스 간 20억달러(3조원) 규모의 인수 거래가 이미 체결된 데다 마누스가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중국 안팎에 충격을 줬다. 발개위는 메타의 인수 거래 불허와 관련해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법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위위안탄톈은 법률가들을 인용해 당국은 향후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핵심 기술이 외국 기업 영향력에 놓일 경우의 영향력’ ‘중국의 핵심 연구개발(R&D) 역량과 인재 유출 가능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반출 가능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해설에 따르면 마누스는 세 가지 사항에 전부 해당한다. 이어 ‘국방안보 분야 투자’와 ‘농산물, 인프라, 플랫폼, IT 핵심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 전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다국어 관영매체인 CGTN은 “금지되는 것은 해외로 진출하기 직전에 중국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CTV는 “발전과 안보는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상호 강화돼야 하며, 개방이 심화될수록 안보를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당국의 조치를 ‘AI 디커플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거래 심사에 착수할 때 국경 바깥에서 이뤄진 거래가 과연 규제 대상인가 의문이 일었는데, 불확실성이 명확해졌다”며 “마누스 모델은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로부터 매각을 강제한 틱톡을 예로 들며 미국 역시 안보를 이유로 ‘미·중 디커플링’을 요구했으며, 마누스는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글로벌 투자 유치나 중국 내 창업 열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 동향 분석업체 피치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 거래는 2021년 최고치 대비 73% 감소했으며, 총 거래액 또한 540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떨어졌다.
편의점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와 CU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30일 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의 교섭 주체성 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사측은 비노조원에게도 노조와 합의한 처우 개선 사항을 같이 적용하고 이번 주 내로 모든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인식은 애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 방안을 두고 노사가 밤늦게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하루 연기하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양측은 전날 밤 막판 세부 문구 조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타결했다.
노사는 단체교섭을 정례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철회해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운송료를 기존 대비 7% 인상하고,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화물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차비용 상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파업으로 사측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민·형사상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조인식 지연의 핵심이었던 숨진 조합원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사측이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명하기로 명시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숨진 조합원 장례 절차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을 기점으로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등 전국 물류센터 봉쇄도 해제하기로 했다.
BGF로지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품 공급 정상화와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일 밤샘 협의를 이어온 끝에 화물연대 측과 최종 합의했다”며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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