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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사들 기득권에 발목 잡힌 ‘재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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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5-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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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됐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꿨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본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이 한국배구연맹(KOVO) 제9대 총재에 선임됐다. 한국배구연맹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이호진 전 회장을 신임 총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녀 프로배구 14개 구단 단장들은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어 차기 총재 인선 방향을 논의하고, 이 전 회장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이 전 회장이 총재직 수행 의사를 밝히면서 선임 절차가 마무리됐다.
연맹 측은 구단주 출신 총재 체제가 리그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리그 발전 계획 수립과 유소년 육성, 국제사업 확대 등에서 안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신임 총재는 태광그룹과 한국 배구의 오랜 연결고리를 잇게 됐다. 그의 부친인 고 이임용 태광그룹 선대 회장은 1970년 한국실업배구연맹 회장을 맡아 배구 행정에 참여한 바 있다.
태광그룹은 1971년 흥국생명의 전신인 태광산업 여자배구단을 창단한 이후 55년 동안 국내 배구계와 관계를 이어왔다. 그룹 산하 세화여자중학교와 세화여자고등학교도 배구부를 운영하며 유소년 선수 육성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신임 총재의 임기는 오는 7월부터 3년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총재는 미국 코넬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1993년 흥국생명보험에 입사한 뒤 태광산업 대표이사 사장과 회장을 지냈다.
지난 2월부터는 흥국생명 구단주를 맡고 있다. 흥국생명은 2026~2027시즌부터 3년간 V리그 타이틀스폰서를 맡기로 하면서 연맹 재정 안정화에도 역할을 하게 됐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법무부의 전·현직 관리 기소에 관해 “외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멕시코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 법무부가 기소한 멕시코 관리 10명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로차 주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독립적인 결론이 나오거나 미국으로부터 “압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그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당국은 미 법무부로부터 기소한 10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으나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전날 루벤 로차 모야 멕시코 시날로아 주지사 등 전·현직 관리 10명을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로차 주지사가 수년간 대형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보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선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차 주지사는 현직이며 셰인바움 대통령과 같은 당인 모레나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멘토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다. 로차 주지사는 전날 성명에서 미 법무부의 기소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가 없다”며 “이는 멕시코 헌법 질서, 특히 국가 주권을 침해하려는 왜곡된 전략의 일부”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국내 여론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멕시코 안보 분석가인 리사 마리사 산체스는 “(셰인바움 대통령은) 로차 주지사를 미국에 넘겨주면 그 결정이 가져올 모든 국가적, 정치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며 “만약 그를 보호한다면 멕시코 정부가 정치인과 범죄자의 유착 관계를 감싼다는 인식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강경한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시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지난 2월 마약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두목 네메시오 오세게라(일명 ‘엘 멘초’)를 사살하는 등 미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9일 멕시코 치와와주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단속 작전에 참여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CIA 요원들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국가안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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